실비보험 개정은 역시 쉽지 않아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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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의대증원 하면서 조용히 묻어가며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의사집단이랑 투닥투닥 하면서 의사때려잡고 실손보험 슬그머니 개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놓고 본심을 드러내는거 보니 진짜 나라 좆된거 맞는듯....
하지만 1,2세대 실손보험을 해지시키기는 어려워보여요...
사회적 계약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인 보험계약을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혜택을 줄여버린다?
1,2세대 실손보험 개정은 너무 장벽이 많습니다.... 대놓고 계약 해지하고 니들 돈 뺏겠다는것과 다름이 없아서...
그리고 “신뢰보호원칙“ 이란 이럴때 적용해야 하는겁니다
1년전부터 계속 경고했던 의평원이 아니라...
이와중에 한무당 웃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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