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2025-01-09 10:42:00 원문 2025-01-09 10:36 조회수 5,01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179263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외롭게 지낼 바에 차라리 감옥 갈래”...범죄 저지르는 日노인들이 늘고 있다
01/20 22:48 등록 | 원문 2025-01-20 20:20
1
3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4배 가까이...
-
[속보]국힘 38.1% 총선 이후 최고…민주 43.2%-여론조사꽃
01/20 21:57 등록 | 원문 2025-01-20 21:27
0
11
국힘 3주 연속 상승세 국민의힘 지지도가 38.1%를 기록해 지난해 22대 총선...
-
윤 대통령 수인번호 ‘0010’…3평 일반 수용동에 수감
01/20 20:44 등록 | 원문 2025-01-20 20:42
0
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인 것으로...
-
“‘中간첩 99명 체포, 日압송’ 전적으로 거짓”…주한미군 입장냈다
01/20 17:36 등록 | 원문 2025-01-20 17:04
13
19
12·3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
전문가들 “수능 논·서술형 도입 필요”…국민참여위원도 공감대
01/20 16:26 등록 | 원문 2025-01-20 14:42
0
17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
트럼프 암호화폐에 멜라니아 코인까지…2만4000% 폭등
01/20 13:41 등록 | 원문 2025-01-20 12:55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멜라니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
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01/20 12:27 등록 | 원문 2025-01-20 12:00
4
18
제2외국어·한문, 20문항 30분으로 축소…총시험시간 20분 늘어 사회·과학 배점...
캬
항명이 뭐임?
글구 저아저씨는 뭐하셨길래 잡혀가신거징
검색하기귀차나
채상병 사건 참고하시고
걍 참군인이심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하다가 윤석열한테 찍혀서 명령거부한다고 잡혀갈뻔함
아들도 육사 다닌다는데
이게맞지
항명은 맞지 않나?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병대 사령관은 법령상 사건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회의 및 토의를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을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할 권한은 있지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목적에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은 언제쯤...
거부권 딸깍 x3
'거부권을 쓴다'에 집중하는게ㅋㅋㅋ
이거에 대체 몇년을 쓴거지
내란견 오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