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2025-01-09 10:42:00 원문 2025-01-09 10:36 조회수 5,01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179263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트럼프, 이시바에게 “잘생겼다, 나도 그 정도로 생겼으면 좋았을텐데”
02/08 18:11 등록 | 원문 2025-02-08 12:00
7
11
첫 정상회담 회견 화기애애 “위대한 총리가 될 것”덕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2032년 소행성 충돌 위험 2.2%로 상승…지구 방위 논의 시작되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8 10:10
4
9
2024년 12월27일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 2024 YR4의 지구 충돌 확률이...
-
시대인재, 종로학원 계열 초·중교육 전문 ‘하늘교육’ 인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7 18:13
2
8
서울 대치동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가 종로학원 계열사인 초중등교육 전문업체...
-
02/08 08:24 등록 | 원문 2025-02-08 01:42
6
12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실험실, 해부학 실습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원 충원도...
-
美 "트럼프 2기, 완전한 北비핵화 견지…한일과 긴밀 협력"
02/08 00:51 등록 | 원문 2025-02-07 23:48
1
1
고위당국자 "트럼프, 대북관여에 열려있지만 탱고 추려면 2명 필요" "한미일 협력...
-
[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02/07 20:56 등록 | 원문 2025-02-07 20:16
6
10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한다
02/07 18:46 등록 | 원문 2025-02-07 18:35
0
1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캬
항명이 뭐임?
글구 저아저씨는 뭐하셨길래 잡혀가신거징
검색하기귀차나
채상병 사건 참고하시고
걍 참군인이심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하다가 윤석열한테 찍혀서 명령거부한다고 잡혀갈뻔함
아들도 육사 다닌다는데
이게맞지
항명은 맞지 않나?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병대 사령관은 법령상 사건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회의 및 토의를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을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할 권한은 있지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목적에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은 언제쯤...
거부권 딸깍 x3
'거부권을 쓴다'에 집중하는게ㅋㅋㅋ
이거에 대체 몇년을 쓴거지
내란견 오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