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076658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번따 해본사람 7
번따는 안 해봤는데 하기 전에 쫄려요?
-
에불레베떼 4
홀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로노아 조로
-
나 대신 1교시 출석 좀...
-
히히 신난당 1
해피
-
2022 한수주간지,2023 해모 파이널<< 이거 갖고있으면 틀임? 6
고대유물 ㄷㄷ
-
안녕하세요 초콜릿 상자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만, 수능 이후 처음으로 문제다운...
-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 내가 원하는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태생적인 한계때문에 절대로...
-
수학 강의들으면서 쌤 풀이 방식 다들 적어요? 안적어요?? 적으면 어디다 적나요? 1
그냥 책에 문제풀고 전 그 밑에다 적는데 별로인가요? 책에 풀리방식 적는거 ㅂㄹ에요?
-
혹시 수학 실전개ㅁ념 교재 다들 푸실때 문제 노트에 풀고 복습할때 책에 푸나요? 0
이 방법 별로에요“?
-
외모메타냐… 1
자러가야겠노
-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일단 내가 아님
-
그랬으면 연애할 수 있었겠지
-
재밌노
-
근데 진짜임
-
내얘기야
-
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79181...
-
난 특정될일없음 4
동기 선배 후배 다 여기 없을듯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누군진 안알려줌 ㅅㄱ
-
그린라임이 빨간색이면 웃길거같지 않음?
-
중학교때 친구 만낫는데 10
내신 1.07이라네….. 갓반고 간 내가 밉다
-
그게 더 재밌기도 하고 오르비 안하니까 뭔가 잉여시간이 줄어들긴 한거같음
-
친한거랑 별개로 과cc는 안된다는걸 알기에…
-
오빠들 하이염~~
-
22번에 f’(2+)가 음수인 이유가 있나요? f(0)이 양수이면서 f(x)가...
-
가뜩이나 공부“만” 잘해서 의대갔는데 서로 얼굴보면서 “ㅋㅋ 내가 보단 낫네”...
-
잘자요 착한 오르비언들
-
오빠들 안녕 !
-
장력내분이라는걸 배워씀 스킬 소매넣기 당했따
-
대학보다는 공부아무리해도 열등감 가지는 학벌을 가질수밖에 없는 내 지능에 대한...
-
착한말하기 실패 4
우흥 못참겠노
-
맞팔해줘 1
팔로우도 투데이도 너무 적다
-
강기원 김현우 3
재수생 사문 지구라 시간 많은데 매주 강기원 김현우 어싸 스탠다드 다 소화가능한...
-
이 이게 뭐노 3
원훈이형?
-
이악물고 국어에 박아도 점수가 안올라가서 그냥 논술 딸깍함
-
영어학원 0
제가 고1인데 영어 모고를 좀 잘 찍었다 싶으면 3등급 나오는 편인데 지금은...
-
뉴비인데 8
잘부탁합니다
-
216학파분들 5
이원준 현재 브크 들으면서 체화 중입니다 브크를 끝내고 기출 db, 스키마 n제,...
-
혹시 해보셨다면 전압 측정할때 전압이 완전 요동쳤너요 아님 어느정도 변동은 있지만 일정한 편이었나요
-
제가 교육청은 거의 다 눈알굴리기로 풀었음 3모 백 98 7모 백 99 10모 만점...
-
고등학교 아는애 3모 서울대성적 수능 건동홍 미만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다는거
-
상처받을까봐 누군진 말 안 함
-
대학생활때문에 짬이 안남 ㅡㅡ
-
기하로 바꾸고 3모 96점 작년에 9평 3에서 몸비틀어가며 미적 88만들었는데...
-
국수 망해도 투투 밀어버림
-
몇프로일까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