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불인증 가능성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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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땜에 너무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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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국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공동으로 동의하는 정책이 의료정책인데 일개 기관으로는 절대 못 막아요 막아도 법령 개정할듯
민주당도 윤석열식 의료정책에 반대하지 않나요…? 최근에 민주당이랑 의협에서 간담회도 한 것 같은데..
”윤석열식“ 정책에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긴한데 증원 자체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증원을 찬성하는데 증원 때문제 불인증이 된다? 어불성설이죠
민주당도 당장 올해 1500명 증원에는 반대입장 아니었나요? 그리고 정부관료라는 말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말씀하시는것 맞죠?
솔직히 저도 너무 혼란스럽네요 가능성 있다없다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있다인거 같은데 구제해주지 않을까 싶고...
법률상 구제가 가능하나요..?
법률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도의상 어케든 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회로 돌리는 중이긴 한데...
불인증은 다 받고 구제해주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법률상 구제가 가능할지...
엄청 높고 법으로 구제 안됨
의료법 5조 개정하지 않는한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다 포기
동력 잃은 정부가 할 수 있는건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