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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패스 19만원에 양도해주실 분 계실까요?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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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개새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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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과부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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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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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프사 어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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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반고 다니는 정파 고2인데 자퇴하고 독재다니거나 집주변 갓반고 전학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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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빈이나 기안84 보면 지상파 방송이 예전같진 않아도, 확실히 그 상징성 같은 것은 있지 않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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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가면 나도 냄새 떄문에 힘듦. 근데 아무대서나 피면 안되니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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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니아 핑크 4
어때염? 냄새 안 나나요
대통령이 비준함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거
국회가 가지는 건 비준권이 아니라 "비준 동의권"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했다는것과 같은말일까요???
아뇨 애초에 국회가 조약을 비준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
정법의 길을 걸으시기 시작했군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비준(하다)'이라는 술어의 주어로써 '대통령'만 올 수 있다고 이해하심이 옳습니다. '국회(의) 비준'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틀린 어구인 것이죠.
감삼디사탐런하면 정법해볼까 했는데, 문제보니 정신이 아득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