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부지리’ 우려에 대통령·여권 지지율 유지

Question

[특집 | 尹 탄핵을 보는 눈] 비슷한 듯 다른 2016·2024 탄핵 정국 ● 朴 탄핵 땐 보수 분열, 지금은 단일 대오 유지

● 박근혜 탄핵 때보다 윤석열 지지율 2배 높아 ● 새누리당 지지율은 ‘급락’, 국민의힘 지지율 ‘견고’

● 조기 대선 땐 이재명 ‘사법 리스크’ 희석 ● 보수 ‘합종연횡’이 유일한 반전 기회

● 反민주당, 非국민의힘 이준석, ‘안철수 돌풍’ 재현할까

역사는 때론 잔인하다. 이번 조기 대선은 8년 전 데자뷔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두 달 후 5월 10일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했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역사는 때론 잔인하다. 이번 조기 대선은 8년 전 데자뷔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두 달 후 5월 10일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했다.

누리호 · Answer

그로부터 꼭 8년이 흐른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 탄핵 심판, 그리고 60일 이내 대선으로 이어질 수순이다. 다만 상황은 조금 복잡하다. 현재 정원 9명 중 6명인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 임명해야 하고,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해 강하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 심판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최장 180일 이내에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2025년 5∼8월 전후로 대선이 예상된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과 이번 대선은 무엇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

누리호 · Answer

우선 ‘이재명 반사효과’를 들 수 있다. 즉 이 대표에 대한 거부 정서가 국민의힘·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 2016년 12월엔 달랐다. 그땐 민주당 대선주자가 부각되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상임고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2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누리호 · Answer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대통령보다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동훈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정치인 중 맨 먼저 나서서 ‘위헌, 위법성’을 지적했다. 자칫 진영 간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으로 악화할 수 있었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막은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하며 여론을 환기했다.

누리호 · Answer

민주당은 2016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 없이 안정적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수는 여권에 있다. 특히 합종연횡을 통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2017년 4월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명 어부지리’ 우려에 대통령·여권 지지율 유지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