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의뱃들이 모여서 N제만드는거임
-
찐텐으로저러는거면정신나갈것같아 한국이 관세 4배? FTA는 어따 팔아먹고 쌀 가지고...
-
의대휴학 5
다들 개강하니까 할게 없네 심심하다
-
내가 이상한거였어
-
20대 중반에 퇴사하고 문과로 한의대 목표로 준비 중인데요,, 생각보다 한의대의...
-
어우..
-
김범준의 목표 3
(김범준/9타) 장난해, 지금? 나는 3타가 목표면 시작도 안하지 (김범준/2타)...
-
정직한 바가지 ㅋㅋㅋㅋ
-
둘 다 재미는 있을텐데 돈만 있다면 둘 다 하는건데......
-
4시간 자유시간 뭐야~
-
학기초는 언제나 힘들구만
-
ebs는 김승리 고민했는데 문기정이랑 비슷하게 한다 하니깐 끌림 이걸로 해야겠다
-
라프텔 번역 참 4
멀쩡한 것도 많은데 어떤 작품들은 누군가가 이걸 돈 받고 자막을 달았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움
-
아싸의 삶 2
ㅠㅠ
-
물리 버리고 생지 공부중입니다 근데 요즘 사문지구 안하면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 생1...
-
똥먹기 9
미소녀 똥 우걱우걱
-
과목 다 첫날 테스트치고 드가네올만에 수학잡으니 쌉꿀잼 ㄹㅇ
-
며칠전에 정형외과 가서 MRI 찍은거 결과 나왔습니다 발목 앞쪽 인대가 끊어졌대요
-
두 번 받아 먹었다 너무 맛있잖아!
-
[속보]트럼프 “한국, 군사 지원 받는데 평균 관세 4배 높아” 1
트럼프 "美에 관세 매기는 국가, 관세로 대응"
-
어케 17살이 데뷔때부터 저렇게 완성형이지
-
그냥 내가 철이 든건가 아무 의미 없이 마셔대는 음주가무가 원래는 좋았고 맨날...
-
그냥 잃는게 맞다 ㅇㅇ,,
-
난 당연히 누구나 필요한 부분 다 줄칠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형 5급피셋 직렬수석인데...
-
누구있나요? 메가말고 딴곳에도 있나요?
-
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신입생입니다
-
확통 선택 안한게 신의 한수였다 08분들 3학년 때 수학 선택 하지 말아보셈뇨 이거 개꿀임
-
-
퀄리티 후기 좀
-
24시간 지났는데
-
레이팅 1000찍엇다 23
오프닝 엔딩 다 한나도 모르는채로 천점 달성!
-
밥먹기 귀찮다 10
으악
-
아 ㅅㅂ 4
커피를 쏟았지만 책에 커피향이 배었잖아? 공짜 향수 이거 존나 럭키빗치잖아
-
현실적조언좀 6
수학 3>1 3달만에 ㄱㄴ? 수학만한다는 가정
-
현 고3 자퇴시 26수능 응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맛있겠지? 0
많이먹었더니 느끼함 오늘제사임뇨 증조할아버지인가 얼굴이나 성함도 모르는 할아버지임뇨
-
인강에 대해 아는건 없는데 그냥 문제 풀이 해주는거 아님?
-
기출 풀 때 마다 4등급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할까요? 지금 이미지쌤...
-
개지린다 ㅋㅋㅋ 얼마나 좋은거임
-
-
유전만 못하는데 유전 인강 빠르게듣는거 추천점 대상메가 둘다있
-
내가 질문할 데가 없누…
-
마라탕 ㅇㅈ 4
-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외로워요 2
ㅠㅠ
-
[속보] 트럼프 “韓·日 등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조 달러 투자할 것” 1
백악관, 의회 연설 발언 사전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의회 상·하원...
-
이번 겨울 방학을 마치며 김광진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리뷰를 남겨보고자 한다 원래...
-
이번달부터 7급 공무원과 동급으로 묶임 역시 결혼정보회사가 정보력이 빠르다
-
대성패스는 이 혜택에 오늘까지 19마넌<--이게 UFC였다는 게 ㅈㄴ 웃김 5
갑자기 존나 올려버리니까 개웃김 ㅋㅋ
-
심찬우 커리 따라가면 풀 지문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1
생글 부교재랑 주교재 완강했는데 생감할 때 까지 독서는 풀게없어요 나중에 기출...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