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누구인가 (Jae-myung wh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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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하지만 CLSA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
로는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
지사가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부채
의 화폐화는 정부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찍으면, 한은
이 이 국채를 인수하며 정부 씀씀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
앙은행의 독립성과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요국
은 이 같은 부채의 화폐화를 금기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소득을 불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6일 페이스북에 “국가의
가계이전소득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원은 금리 0%인 영구채 (상환의무 사실상 없음) 로 조달
하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 적었다. 최 교수는 같은 달 5일 페이스북에 “연 5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 며 “정
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0% 금리로 30~50년 만기의 원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인수하자” 고 썼다.
(후략, 출처 기사 >>>
"이재명 당선되면 한국 증시는…" 외국계 증권사 분석 화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9172728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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