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024-12-11 21:29:22 원문 2024-12-11 09:33 조회수 2,79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509809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부활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
-
[속보]‘박사방 3배’ 234명 잔혹 성착취…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01/23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7:48
1
3
중·고교생도 가담… 총책 ‘목사’ 10대 10명 성폭행 경찰, 첫 텔레그램 협조...
-
[단독]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수사 착수
01/23 17:16 등록 | 원문 2025-01-23 17:04
5
19
(서울=뉴스1) 유수연 박혜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서 중국인...
-
[속보] 김용현 “국회‘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 것”
01/23 16:15 등록 | 원문 2025-01-23 15:40
14
8
[속보] 김용현 “노상원·문상호에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 [속보] 김용현...
-
"尹 좋아했다"는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 지시 거부 이유는?
01/23 15:29 등록 | 원문 2025-01-22 18:53
4
2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2일국회에서 열린...
-
엄마 몰래 라면 먹던 초3 유튜버, 신촌서 학식 먹는다
01/23 15:17 등록 | 원문 2025-01-23 08:55
2
6
초등학교 3학년 당시 밤에 엄마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영상으로 큰 화제를 모은...
-
[속보] 빈손 공수처, 결국 오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넘긴다
01/23 11:22 등록 | 원문 2025-01-23 11:01
1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
01/23 11:20 등록 | 원문 2025-01-23 10:03
3
3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다자녀 전형' 확대, 대학들 동참해달라"
01/23 11:19 등록 | 원문 2025-01-22 15:30
0
19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인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엔 부활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걸 살아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