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가능'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2-10 15:12:57 원문 2024-12-10 14:59 조회수 76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473847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5 17:48 0 12
[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5 18:30 5 27
▲ AI가 수능 국어 영역 문학 문제를 다 맞혔다고 한다. 이는 문학 문제를 풀기...
-
[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5 17:02 3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
[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5 17:44 0 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
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12 24
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
[속보] 美, 尹탄핵소추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12/14 23:51 등록 | 원문 2024-12-14 23:18 1 2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
[속보]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12/14 18:13 등록 | 원문 2024-12-14 18:09 11 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12/14 17:13 등록 | 원문 2024-12-14 17:09 1 4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
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2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
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1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204표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12/14 16:50 등록 | 원문 2024-12-14 16:49 1 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 기자] [속보] ‘尹 탄핵소추안’...
-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12/14 14:34 등록 | 원문 2024-12-13 16:12 3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
수감도 안된 조국, 사면 얘기?…박지원 "새 정권이 반드시 복권"
12/14 14:15 등록 | 원문 2024-12-14 13:53 11 1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