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계엄령이 탄핵당할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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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들어보면
제3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1. 표현의 자유 제한
제4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제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2. 근로의 자유 제한
3. 행복추구권 제한
포고문 제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4. 정치적 결사의 자유 제한
했는데 이게 탄핵당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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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ㅋㅋ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치킨
ㄹㅇㅋㅋ
ㄹㅇ저 포고령 솔직히
헌법을 어기기라도 했냐
부정한 방법으로 실행된 계엄령으로 포고된 거라도 되냐
에이
저헌부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