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기준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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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라도 조작된거면 의원직 박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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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22
1표를 뭐 오류가 아니라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주작친거면 박탈해야맞지않나
계엄령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므로 박탈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당선과는 관계 없어도?
네
미수도 처벌을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