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국회경비대 국회 소속으로 변경 추진

Question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려는 여야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선포처럼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회 본회의장 말고 비대면으로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이 가능하도록 법 정비에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국회 폐쇄로 경찰과 계엄군 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국회 폐쇄로 경찰과 계엄군 등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려는 여야 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국회경비대를 입법부 소속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부인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 경비를 총괄하는 국회경비대를 입법부인 국회소속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당시 경찰이 국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의사당으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의사당 진입에 차질을 빚은 점을 감안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 타당성 등을 질의한 상태로, 의견이 오는대로 정식 법안으로 발의되게 된다.

천고불후 · Accepted Answer

이게 맞지

엎어지면 코 닿을 사이 · Answer

미 의사당 경찰 같은 느낌 좋네ㅛ

[단독]野 국회경비대 국회 소속으로 변경 추진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