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대통령 명령 무조건 수행해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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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잘못된 명령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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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구나 2
공강이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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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에비해 난이도가 높은편임? 아니면 그냥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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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8 과탐 필수고 논술에 경쟁률 13.5정도인데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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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젠 직면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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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앉아있었ㄴ는데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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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미적이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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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쌍지나 쌍사로 갈아타고 싶은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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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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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진지하게 내년 탐구 뭐가 제일 현명한 선택임? 12
사문하려고 했는데 사문도 좆됐다는 말이 돌고...뭐가 제일 좋은 선택인지 추천좀요...
그런건 아니죠 특히 21세기에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총 쏘고
그런게 되겠습니까....
지지율 10프로대면 군대도 말 안들음
표면상으로는 듣는척하더라도
근데 항명아님(진짜 몰라서임)
일단 듣기는 했으니까
군 형법엔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면 항명으로 처벌해뇨. 정당하지 않으면 불복종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음뇨
군인은 일반법이아니라 군법이 적용되서 명령 안듣는것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어요
군형법 제44조에
2.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라고 기재되어있어요
계엄령 내린 상태라 항명하면 1년이상 실형이에요
그래서 대충했잖아
아무튼 했다구
내 추측이긴한데 명령에 반기를 든게 아니라 애초에 명령을 장악하지 말고 시간을 끌어라 일 것 같음
중간에서 걍 살살하라고 한것같기도함..
아니 근데 군인이 판단하려면
밥먹듯이 명령 거부하고 곰곰히 생각만 하고있는거 아님?
말단 사병이 무슨힘이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