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을 것” 논란
2024-12-05 19:16:40 원문 2024-12-05 17:51 조회수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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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軍)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군 200여명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라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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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아 ㅋㅋ 성공했으니까 무죄
실패: 아 ㅋㅋ 실패했으니까 아무일없는걸로 하자
근데 내란죄가 국회봉쇄 실패해도 성립함?
내란미수
실행해서 미수는 아니고 목적과 행위 자체는 내란에 어느정도 부합
ㅇㅇ폭동을 실행안했다주장할수는있을듯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