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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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요 정도 일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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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22
계엄선포상황에 대한 판단은 통치권자의 주관적 영역이라 통치행위로 볼 여지도 있을듯
근데 국회에 군인들 들어간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