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믿었던 사탐아… 1
왜 둘다 2컷에서 1점이… 심지어 둘다 표점 증발 엉엉 6모 85 97 9모 백분위...
-
2025년 목표 4
지속적인 칼럼 작성으로 화1 선택자 < 세계사 선택자를 실현하기
-
가능하려나.. 나와 동일한 점수의 사람이 나 제외 1054명이 있다는 거 보고 좀...
-
수시인데 어디 가야됨?
-
게다가 영어 1 하지만 인설의가 안 되는
-
설화생공 목표입니다..
-
내년에도 화작 밀고가는게 맞겠죠? 문학을 너무 못해서 화작으로 시간 세이브하는...
-
탐구 절은 것치고 표점이 괜찮은데 메디컬 상향 하나 안될까요… 영어가 2라 감점이...
-
언미생지 91 97 2 87 85 시립대,경희대,건국대 높공 가능함?
-
안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1000점 만점이고 작년 70이 865 제가 889점인데...
-
언매해라 5
이게 3점차이에 1컷 90까지 떨어짐? 언매평균이 저상탠데? 사탐 바꾸면 시간...
-
외대 어문이나 건대 될까요ㅠㅜ
-
백분위 기준 국어 99 수학(확통) 93 생윤 97 사문 71 영어는 안정 1이고...
-
유글레나ㅋㅋㅋㅋㅋㅋ
-
문과입니다 중경외시 어려울까요……
-
누가 전파한거임뇨?
-
학교 선생님들이나 엄마는 무조건 학교걸고 반수하라하는데 아빠는 반수는 성적 오르는...
-
얼어뒤@지겠음 2
운동 루틴으로 일주일 2번정도 3시간 걸으려고 지금 후드집업만 입고 나와있는데 개에바임;;;
-
국어 가채점 백분위 98에서 86으로 떨어졌는데 원래 생각하던 라인 보다 많이...
-
달성함이모든영광을옯둥이들에게보냄뇨
-
고닉들 다 어디감 14
원래 매일 상주하던 사람들 있었는데 사라짐
-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평범한정도는 되나여
-
제블제발제발 ㅜㅠㅜㅜㅜㅠㅜㅠㅠㅠㅠㅠㅠ
-
입시 1도 모르는 재수생 대학 라인 좀 봐주제요 ㅜㅜ 1
진학사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상담 같은 거 다니려고 하는데 대충 어느정도 넣을 수 있을까요?
-
제기준 생윤: 철학자만 나오면 경기일으킴 사문: 도표가 더 쉬워보임 개념 말장난 경기일으킴 할게없다
-
알바하다가 3
거기서 연애하기도 하나.. 흠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화작가야겠다진짜
-
이정도 성적이면 고경제 가능?
-
어디학교 어디학과 정도 가능할까요? ㅠㅠ
-
전자전자 쓰신 분들 대충 몇 문제 푸셨나요?? 저는 1-2, 2-1의...
-
날이 좀 춥긴해도 하늘이 너무 맑더라 기분 좋아졌음
-
핵심은 A,B유형의 등장과 다군 탐1반영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A,B유형...
-
문과 정시 라인좀 잡아주세요,, 국어 언매 117 / 77 (3) 수학 확통...
-
[성적인증]고등학교 생활 3년 정리 + 정시라인? 14
내신 평가원 + 수능 외우는 것도 엄청 싫어했는데 내신 꾸역꾸역해서 1.0받은 것도...
-
전전 가고 싶기는 한데 안될것 같고 기계나 화공은 어떨까요?
-
제발
-
언매 몇개틀?
-
미적 vs 기하 3
미기확 다 개념은 아는데 수능은 미적으로만 쳤어서 근데 이번 기조로 나오는게...
-
성적표 받으러 갈 의욕이 안 남
-
경희대 상경이나 중앙대 어문도 안되나요? 반수했는데 성적 이렇다고 뭐라하시는데..
-
삼전 계약학과 난 잘모르겠음 너무 도박인데 반대로 sk계약학과는 나쁘지 않은데...
-
정법하고싶은데..진짜 절대 하면 안될급인가요?
-
1208 화이팅!
-
이정도면 현역 문과 치고 ㅅㅌㅊ?
-
고속성장분석기 0
연초면 어느정도임? 꽤 많이 해볼만한 점수인가? 노랑은 소신지원 해볼정도?
-
성불한 이들의 무수한 탈르비...
-
9등급->3등급 되는 노력 3배는 해야뚫리는듯 저건 수학 ㅇㅇ
-
확통이 어떻게 승자예요 10
1컷이 95인데..? 참고로 저 확통러 아닙니다.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