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올해 전역후 수능봤고 내년 학교 옮기면 24살 1학년입니다 텔그 업뎃한 거 보니...
-
자러감뇨 9
내일보자
-
라고 써 있는데요?
-
수학도 잘친건아니지만 ㅠㅠ 한번만 라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거국 좋아요..
-
시대인재 수업을 신청했는데 현강이 된건지 라이브가 된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10시...
-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미적 1명, 기하 1명, 확통 1명(수학 1등급, 과외...
-
맹물임 바닷물임
-
약사의 장점은 자리만 잘잡고 관계만 잘 유지하면 본인이 일 많이안해도 오토 돌릴수...
-
이거 친구학교에서 연속조건 때문에 재시험본다던데 오류있는거같나요?
-
존나고민되네 1
한양높공 계속 다니면서 반수할지 아니면 학교를 옮길지 (연고 어지간한과 다되는데)
-
엉덩이의 지방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엉덩이의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4개......
-
집이다 9
-
만에 하나의 경우로 모집정지되면 아래 급간은 어떠려나 8
싹다 밀려 내려갈까 아님 오히려 안정지원이 많아져서 펑크가 날까
-
음… 대신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해야한다는게 좀 걸리지만 편입생 차별 이런거 있나요?
-
1.역사 좋아함 (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사 모두 공부함) 올해 수능 성적 50 50...
-
어디까지 가능? 5
이성적으로 동홍은 낮은과라도 안되겠죠? 숭실대 자전 안정인가요?
-
실채 전엔 국숭세과 다 초록불이 몇개는 있었는데 과기만 초록불 2개고 국숭세는...
-
이정도면 발뻗잠...
-
131 (96/언매) 129 (96/확통) 1 (영어) 63 (87/생윤) 68...
-
국어 성적변화 7
작년 언매기준 81점 백분위 93 올해 언매기준 100점 백분위 100 수학탐구가 망함 ㅠ
-
모집정지<< 이런 글 19
그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의대 상황이 심각하고 어쩌고 내알바아님 왜...
-
기공은 힘들겠죠?
-
골고루 올려야하는데 언매공부 추가하기 좀 부담이긴함
-
스카이는 제가 갈게요ㅠㅠ
-
오늘 9시부터 성적표 눈팅을 한 결과… 메디컬 성적표를 너무 많이봄
-
이제 공군군수도 해주나?
-
사반수기록 1일차 11
ㅇ
-
재수생 성적변화 1
성적이 오르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오르비보니 다른 분들은 다들 잘보신거같은데 하...
-
작년 미적 2틀 공1틀 88>확100 이었던걸로 아는데 이건 확통100 입장에서...
-
커리큘럼에서 논어 폭풍남발하는데 좋간지네 진짜
-
왤캐 꼴받지 ㅋㅋ 인권센터는 걍 비영리단체 중 하나 아님?
-
아직 적용안된건가
-
님들 제가 특정대학 대학어디가로 환산했을때 작년기준 점수랑 올해기준 점수가 20점...
-
모여봐 물어볼거 있어
-
최지욱 단과 0
고2모 백분위 98-99 평가원모 2컷+@정돈데 따라가기 힘듬? 원래 김현우...
-
연고 짠 거 같은데 아닌가 특히 왜자꾸 연대식 점수가 나한테 불리하다는지 모르겠네
-
영어 주간지 0
션티쌤 듣는데 주간지 이명학쌤꺼 풀어도 댐요?
-
텔그 왜이럼 2
고속으론 분명 고의 연두색인데 텔그는 28퍼 뭐냐
-
논술합격 기원 1
건홍부경인아
-
언매,화작/미적,확통 과목이 통합이니깐 국어 수학 각각 선택과목 선택기준이...
-
오르비 빌런들은 19
또리가 배트 들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텔그 고속 4
텔그는 50후반대 고속은 연두면 가능성있나요 진학사는 표본안모여서 나중에 보려구요
-
ㅇㅈ 8
-
13일에 나오는 교과 전형도 조기 발표 하나요?
-
애초에 수1 수2 배우는 이유가 미적분 배우기 위함인데 갑자기 확통 기하 넣는거는...
-
진짜 돼지 개백수가 되.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