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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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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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적 진도 다 나가지도않았고 3모 기본 2점문제 2개만 맞춘 수준인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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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미있는 존재는 아니었나보네 인생 잘못살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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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ㅅㅂ 새로 배운 게 ㅈ도 없어버리니까 개념원리 rpm 영어로 푸는 기분이다 개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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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드라마 합응 때 민족의 아리아 장면 끝나고 연대 쪽 단원들 표정 굳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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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선물이 40? 5년에 한번오는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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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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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중에 말고 그냥 절대 난도 자체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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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목표로 하는 재수생입니다 작수 미적 했다가 확통이 공부량 자체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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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2에괴수가너무많음 당장 오르비에도 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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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해야겠너.. 인강듣기시른데 문제만풀까 그냥 인강이 싫다 잠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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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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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무섭게 생겼는데 이젠 보면 혐오의 시대 밖에 생각 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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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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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 새7키냐는 나쁜말은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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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찍먹해볼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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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지금 계획은 빅포텐 -> 이해원누나 -> 또릴 갈 예정인데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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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방법을 알 것 같아요 6모 보고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