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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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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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번엔 의사가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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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잠이깸 0
더자고 싶은데 블라인드 내려도 너무 밝아 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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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4
1시간 낮잠 후 공부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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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덜 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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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극도로 쫄리고 떨리면 관련 얘기 안하게됨 1
그냥 생각하는것만으로 BPM 200찍고 간헐적 발작 증세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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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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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평은 성적발표 전날에 통계자료 주지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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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1.830쯤 키르키스탄과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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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위헌인데 탄핵 안바라는거 같네 애초에 체포하고 바로 깜빵가야할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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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미적 이신혁 현정훈 어떤 순서로 마감 빨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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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진짜 머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장학사 개인 인맥이면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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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ㄱ 8
ㅇㅅㅇ….12시간만에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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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컷 1
탐구만 알수 잇는거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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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러 쵸비 우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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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예상 못할 지능은 아니지 않나 지지율 떨어진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어그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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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우.,,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