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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는데 4
어렵네
뻐팅기면 불법아님?
법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해제요구 결의되면 ‘무조건’ 해제해야만 함
그걸 무시하고 계속 있으면 유지되는거임 그래서 통지서 대통령실로 보낸건데 윤석열이 어떻게 할지는 흠..
그걸 무시하면 군사 쿠데타 하겠다는건데 이럼 군인들도 안따라줘요..
이미 군사친위OOO에요 근데 현장에있는 군인분들이 다행이 미적거리면서 예전 독재정부때처럼 행동안해서 예전꼴 안난거죠
군인들이 WWE하면서 시간끈건 맞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한 행동은 모두 합법이에요. 여기서 해제선언 안하고 뭔가 더 액션을 취하면 그때서야 쿠데타 되는거지
국회말따르면 성립요건부터가 위법이라 OOO로 OO죄로 처벌받을거같은데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이며 국무회의를 미룬다고 그 기간동안 계엄이 유효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될 것
KBS 자문 변호사는 일케 말함. 계엄 상태가 유지되는 건 맞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