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82754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계엄군 피해 다녔다”던 尹,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3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150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서울대...
-
화작 풀면 거의다 맞는데 굳이 돌리지않아도 되겠죠
-
올해도 그럴 수 있는거잖아…
-
47이랑 안 합쳐진거 맞음?
-
이 백분위면 연고대 자연대 갈수 있나요?? 찌라시보니까 최악이 현실인거 같어서… ㅠㅠ
-
-
친구가 저기가 목표인데 정보를 아예 버리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
가 더 큰 게 일반적이죠? 주변만 봐도 동생들 키가 더 커요
-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