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82754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진짜 제발 한번만
-
이새끼 대충 국정원에서 ???에 간첩있다는데요? ???만 잡아 족치면 될거...
-
하하 킬러문제네요
-
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1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
"尹정부가 계엄 준비" 홀로 외치던 김민석 재조명...미리 알았나 1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이재명 서버로 찾아뵙겠습니다
-
평소에 귀찮아했는데 지금 동생이랑 나랑 초집중중
-
내일 시발 좆박은거냐?
-
휴교령 검토중? 3
하 미쳤다
-
난 못 잘 거 같아....
-
역대급 또라이가 돼 보는 거야
-
-
여기 정법 선택자들이 얼마나 많은디 ㅋㅋㅋㅋ
-
고민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