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분만배상 vs 한국의 분만배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162259
분만과 연관된 의료분쟁시 환자에게 국가가 3000만엔 전액지원
과실있든 과실없든 국가에서 전액지원.
한국에도 드디어 무과실 의료사고 배상법이 통과되었으나 정부가 지급하는 액수는 3000만원.
무과실 입증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움.
실제적인 분만관련 민사 배상 금액은 10억원대
제왕절개 비용은 한국 300만원, 일본 700만원
24시간 운영해야하는 분만실 특성상 상주인력이 필요
한국 최저시급 >> 일봉 최저시급
그냥 산부인과를 안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에너지 자원 공학과 낮공인가요?
-
고2때 수학 기출을 ”완벽히” 끝내기 성공 >>>>>>> 현역 수학100점의 기준 ㅇㄱㄹㅇ
-
ㅇㄷ감??
-
공1 미4 틀렸는디 공통 미적비율 4:6 어때??
-
붙으면 잇올 나가고 책 불태울건데 ㅠㅠ 그냥 공부나 하자
-
고학부 3
상식적으로 일반 교과 합쳐서 6-700명은 전화 돌려야 되는데 이거 가능함? 전추...
-
경한 인문 컷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점공상이라도..
-
수특에 파동함수관련 양자역학지문 있던데 양자역학의 해석 주제로해서 코펜하겐해석...
-
6 최초합 2 전화추합 3 전화추합 진학사 올해 개뻘짓 레전드네요 사실 저 6짜리도...
-
중앙대 기계과 붙어서 좋긴한데 생각해보니까 고2때 화생지에 고3때 생2화2 수능은...
-
공통 ㅈㄴ 열심히 할게...
-
나만 몰라 잉잉...
-
사탐런? 2
안녕하세요 지금 고3올라가는 허순데 조언이 필요합니다ㅠ 고2때 모고보면 국어 4...
-
신생과라 그런지 아직 인스타나 단톡방이 없는거같은데 이러면 새터나 오티 등등은...
-
나 여르비임 3
ㅇㅇ
-
이제 새내기인데 과외앱으로 과외 잡으려면 많이 어렵나요? 잘안잡힌다고 듣긴했어요...
-
제가 알기로 서울대 학푸로 1명 붙고(현역) 성균관대 생기부 100 전형으로 1분...
-
대학이 뭐라고 3
대학이 뭐라고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걸까
-
생각이 많다 2
엄청나게
아, 나라에서 페인버스터+무통분만 둘다 할수 있는거 비급여혼합진료 금지로 막아버린건 안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