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분만배상 vs 한국의 분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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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 연관된 의료분쟁시 환자에게 국가가 3000만엔 전액지원
과실있든 과실없든 국가에서 전액지원.
한국에도 드디어 무과실 의료사고 배상법이 통과되었으나 정부가 지급하는 액수는 3000만원.
무과실 입증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움.
실제적인 분만관련 민사 배상 금액은 10억원대
제왕절개 비용은 한국 300만원, 일본 700만원
24시간 운영해야하는 분만실 특성상 상주인력이 필요
한국 최저시급 >> 일봉 최저시급
그냥 산부인과를 안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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