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이 왜 무효가 아니고 취소가능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900012
강박이 협박 아닌가?
협박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무효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ㅋㅋㅋㅋㅋㅋ
-
속 ㅈㄴ 더부룩하고 배 가득찬 느낌... 11시에 자긴 글렀다 ㅅㅂ 공부나 더해야지
-
현소 줄거리 다 외웠다고 ㅋㅋ
-
월화수 사탐 실모를 안봐서 사탐에 시간좀 들이니까 국어는 연계 기출 볼시간만 겨우...
-
3연정은 에바입니다.
-
이것도 감 100%로 올리는 기록 용도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심 됩니다 고전 소설...
-
시험지 떠야 아는건가 올해는
-
언매 39번 3
언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2번은 확실하게 골랐는데 3번 때매 시간썼음 “너도...
-
몇퍼 예상하심?
-
어차피 살건데 오늘 이후로 가격 인상 적혀있긴한데 나중에 할인같은거 안 하나요? 예비고3꺼요
-
잘자 얘들아 1
자야지..
-
국어는 0
언매-> 1년동안 공부안하고 봤는데 다 맞음 (난이도 하) 문학—>소설 다 쉬움...
-
내일도 섹스할 수 있기를..
-
위기 상황에서 ㅈㄴ 강항 강심장
-
1. 제트&로브는 허블의 은하분류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2. 제트&로브는...
-
대학갔고 수능안보면 눈팅이나하지 뻘글쓰는사람들 의도가 뻔히보여서 안쓰럽 너한테 먹이줄거같냐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하다
참고로 강박인데 엄청난 강박이면 또 103조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음
민사상
취소 가능
1. 제한능력자 2. 사기강박착오
무효
1. 실현불가능 2. 불공정 3. 반사회적 4. 의사무능력자
사기
강박
협박
착오
미성년자 + 고가 + 동의없음
취소가능한 계약
반사회적 계약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 계약
강행법규 위반 계약
실현불가능한 계약
무효인 계약
오박사제능 - 취소
실강반의불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