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66985
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방에 공부 좀 치는 2000명이 의대로 싹 들어가면 그만큼 낙수효과는 좀 있지않을까요 기대중입니더
-
얘기 계속 나오는거 같은데 꿈깨는게 좋음. 밖에서해도 안되는데 아무리 공군에...
-
고3 6평 14333 고3 9평 22143 고3 11평 23334 재수 6평...
-
예비종 치나요?
-
가만히를 못있겠음 나만 그럼?
-
어이어이
-
다 같이 사이좋게 가자
-
종합대학 열 손가락에도 못드는 이대 따리가 여대 대장인데 걍 평생 여대로 남고 대신...
-
님들이라면누구만남? 12
1. 파랑머리단발 가슴큼.소꿉친구.인싸. 2. 양갈래머리.작음.연상.금수저.
-
귀마개 검사 0
감독관님께 뭐라고 말해야하나여? 저 이거 쓸건데여? 이렇게 말하면 오셔서...
-
탈릅한 사람은 7
언급하기 먼가 좀 그럼... 근황이 궁금하댜
-
11 12 2
주차장에서 담배 피는데 뒤에서 어느 집의 아버지와 꼬맹이 딸 둘이 얘기하며 오는...
-
긴장해라 현역들
-
인서울 0
문과 이과 각각 국숭 이상으로 갈려몀 정시 어느정도 나와야 해? 인서울만 라고 싶은ㄷ... 제발
-
작수처럼 종합만 연계되겠죠?
-
처음이자
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