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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아찌 [1298237] · MS 2024 · 쪽지

2024-11-09 16:48:58
조회수 2,058
4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2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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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아찌 [129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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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자 우리 · 1342248 · 24/11/09 16:50 · MS 2024

    3은 지엽

    1.x
    2 o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0 · MS 2024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웃자 우리 · 1342248 · 24/11/09 16:52 · MS 2024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7:00 · MS 2024

    최여름모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오르비언50 · 1136548 · 24/11/09 16:51 · MS 2022

    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1 · MS 2024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1 · MS 2024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오르비언50 · 1136548 · 24/11/09 16:52 · MS 2022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8 · MS 2024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2737392 · 1296209 · 24/11/09 16:51 · MS 2024

    o
    x
    x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1 · MS 2024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2737392 · 1296209 · 24/11/09 16:52 · MS 2024

    아 연소자구나 xxx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3 · MS 2024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2737392 · 1296209 · 24/11/09 16:53 · MS 2024

    ㅡㅡ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7:00 · MS 2024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아무거또하기시러 · 613724 · 24/11/09 16:52 · MS 2015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2 · MS 2024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아무거또하기시러 · 613724 · 24/11/09 16:53 · MS 2015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2737392 · 1296209 · 24/11/09 16:53 · MS 2024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웃자 우리 · 1342248 · 24/11/09 16:53 · MS 2024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4 · MS 2024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7:00 · MS 2024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이웃집 확통이 · 1338500 · 24/11/09 16:54 · MS 2024

    ㅇㅇㅇ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이웃집 확통이 · 1338500 · 24/11/09 16:54 · MS 2024

    XOX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5 · MS 2024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이웃집 확통이 · 1338500 · 24/11/09 16:55 · MS 2024

    X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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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8 · MS 2024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6:58 · MS 2024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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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7:09 · MS 2024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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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7392 · 1296209 · 24/11/09 16:55 · MS 2024

    경우의수 8개다 출동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이웃집 확통이 · 1338500 · 24/11/09 16:56 · MS 2024

    O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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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확통이 · 1338500 · 24/11/09 16:56 · MS 2024

    XOX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이웃집 확통이 · 1338500 · 24/11/09 16:56 · MS 2024

    O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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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보탑이 수능장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24/11/09 17:03 · MS 2022

    오 맞았다 나 천재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7:04 · MS 2024

    천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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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이 · 996895 · 24/11/09 17:24 · MS 2020

    1번 배워가요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경잠벗고파 · 1082411 · 24/11/09 18:37 · MS 2021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수능장아찌 · 1298237 · 24/11/09 18:40 · MS 2024 (수정됨)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lA1l · 1261846 · 24/11/09 22:11 · MS 2023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Bluerev · 1149110 · 24/11/10 02:32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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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sh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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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린세린세린세린세린세린세린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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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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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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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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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 전

    MBTI 맞추면 5000덕 30

    맞춰보셈 

  • 탬태미

    25분 전

    탈퇴전 마지막으로 11

    뭐가 얌기같앗는지 팩폭을좀해주셈 그 글 자체가 어떤 핀트에서 ㅂㅅ같앗는지 아니면... 

  • 평가원의충견

    26분 전

    [생윤] 사회계약 로크 10

    로크에게 주권=입법권(정치권력) 맞냐? 

  • 홍게대게

    27분 전

    수학 기출문제집 4

    수능 수학 3등급이 목표인데요 너기출 문제집 어떤가요? 

  • 화법과 적분

    27분 전

    큰일 0

    오르비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 

  • Ny4K5

    28분 전

    친구보러스카가야되는데 5

    기차나 화장하기기차나 

  • 팡뭉

    30분 전

    오르비에서 물소짓 성공하는 법 14

    여기 고수분들 많은 거 같은데 알려주실 분? 저 진지함 ㅇㅇ 

  • 유브링

    31분 전

    잘자 4

    ㅇㅇ 

  • 김디용

    31분 전

    사문 노베 이형수t vs 운성훈t 6

    어느분을 더 추천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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