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2926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러네
-
뉴토끼 0
.
-
어느날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었고 어느날 갑자기 자퇴를 했고 또 어느날 재입학을...
-
1위-설의 2위-연의라는거는 다들 인정하실 것 같고 3위는 ??? 이유도 적어주세요
-
-
알바 대참사 2
아
-
막혀서 갈아탐
-
9to9은 좀 날먹임
-
예쁜 누나들이 없음 ㅜㅜ
-
질문 받습니다 5
[성적 인증] https://orbi.kr/00071836019 [칼럼글 모음]...
-
나 문찐인갑바 4
카티가 뭔지 몰라서 키타 결속밴드 새 앨범나왔나 이러고 잇어..
-
피곤 6
귀가 중
-
오르비가 싫은 이유 16
뱃지 에피 센츄가 너무 흔하게 보이니까 나도 잇올다니면 충분히 갈수있다고 착각함
-
카티앨범왜나옴 0
진짜로나와버리니까 당황스럽네
-
당근으로 수학학원 알바를 알아봄 문자로 면접일시를 확정함 제 시간에 도착했으나...
-
도표 없는 물2생2함
-
아좆같다그냥 9
씨발 언제 학교가고 졸업하냐???
-
고3때 합응전영상보면서 연고대를 꿈꿨었지 삼수생이 된 정상화는 이제 연고의대를 꿈꾼다 레츠고~
-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실모
-
오늘부터 새벽엔 기하러입니다
-
버스 두 번 타야 됐는데 역시 1시간 30분 버스는 쉽지 않군
-
앞뒤로 붙여읽어야 하는데 지문이 앞뒷장으로 있으면 종이 팔랑거리면서 풀어야 하고 또...
-
응 아니야 난 무알콜 맥주를 먹지
-
생윤 vs 정법 0
뭐가 더 좋을까요? 평소에 법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법하고싶은데 표본이 엄청...
-
ㅈ반고 내신에서 과탐 1,2등급인데 과탐 내신 문제는 수능하고 비교도 안되나요...
-
ㅈㄱㄴ
-
집 도착 0
즐거운 하루였읍니다
-
가서도 공부열심히 하는게 아무리생각해도 맞는거같은데..
-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상상도 안됨
-
나는 에타에서 산 족보만 2주전에 벼락치기해서 4점대 노리는데 공대애들은 첫주부터...
-
생각없이 살았던 과거의 나를 후회하며..
-
빼박이네 www.youtube.com/watch?v=t9Gnds5WrXs
-
응애 스펙업하는 재미가 쏠쏠한듯
-
반갑습니다 7
옯뉴비입니다
-
-
있을거같기도하고 허허
-
배경지식 칼럼을 박아놓을 줄은 몰랐음
-
ㅈㄱㄴ
-
미련이 남았군 (˃̣̣̣̣̣̣︿˂̣̣̣̣̣̣ )
-
삼각형 abc랑 afb랑 닮음 아닌가요?? 그리고 원이랑 삼각형 abc랑 점 f에서...
-
브릿지 해설좀 3
1회 해설좀 찍어주실분 계신가요?
-
친구가 입에 달고사는데 저 방심하게 하려는건가요 진심인건가요 흠
-
수학 엔제비용만으로도 엄청 깨지는듯 더불어 4규미적 풀어보신분들 어떠셨나요???...
-
연대가 너무 가고싶은데 11
수학 2받고 연대갈 가능세계는 없는거임?ㅠㅠ
-
서울대-대구한의대 한의예과로 반수한 선배가 있는데 그형은 서울대 개총에 침투하기도...
-
[사회·문화/통합사회] 2026학년도 (주)레헬른 크리에이터/서포터즈 모집 0
안녕하세요. (주)레헬른입니다. (주)레헬른은 ① 수능...
-
과외 준비하기 개귀찮은데 그냥 파토낼까.. 지구 올해 첫 모의고사에서 개털리고...
-
두개 정해야됨... 생1 생2 지1 화2 ...
-
-
차피 집와서는 쉬는데 도전해보게씁니다 솔직히 미적은 영어과탐이 노베라 너무 벅찬거 같아요
3은 지엽
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최여름모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천재탑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