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2024-11-08 21:25:46 원문 2024-11-08 19:38 조회수 4,72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18793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노숙인' 사연 접한 서울대 임직원 선처 호소…"열심히 살아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4천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로 구속 송치된...
-
올 수능 평균점수 남학생이 4.7점 높다…통합수능 이후 최대
01/23 11:14 등록 | 원문 2025-01-23 08:30
13
24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01/22 22:23 등록 | 원문 2025-01-21 21:41
19
16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
젠슨 황, 직원들과 '아파트' 댄스…트럼프 취임식 대신 간 곳
01/22 20:40 등록 | 원문 2025-01-22 15:37
0
2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내...
-
01/22 20:35 등록 | 원문 2025-01-22 16:24
0
5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
"누구랑 DM 했나"…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통제한다
01/22 20:18 등록 | 원문 2025-01-22 18:14
0
5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10대...
-
01/22 18:35 등록 | 원문 2025-01-22 17:39
2
6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연 1회 지급하는...
-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01/22 17:31 등록 | 원문 2025-01-21 18:52
1
3
원심은 벌금형 선고유예…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수원=연합뉴스)...
-
[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01/22 16:28 등록 | 원문 2025-01-22 15:00
1
2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ㅠㅠ 감동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유예했던 것을 거두고 기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씨의 사연을 딱하게 여긴 초임 검사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람한테는 사회적인 교정이 필요한 거고 ㅇㅇ... 싸이코 흉악범한테는 엄벌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