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기출 이거 오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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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5번선지인데 이거 제대로 해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그래서 걍 외우고 있긴한데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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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입장에서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아니지 않나요?
롤스는 국제 정의론에서 도움의 의무(duty of assistance)라는 개념을 통해 부유한 국가가 빈곤국을 지원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제시했어요. 근데 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원조의 목적은 단순히 빈곤을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빈곤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 롤스에게 있어서 원조는 빈곤 문제의 즉각적 해결보다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제도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거죠. 그래서 절대빈곤해결을 위한 원조는 롤스가 강조하는 국제 정의론의 핵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럴스는 각 국가의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빈곤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기보다는 빈곤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지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롤스의 관점에서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가 가능하지만, 그 원조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정의의 원칙에 따른 도덕적 책무로 볼 수 있어요
만민법이라는 책에 나와있어요
와 처음 알았네요 장문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