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51834
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구창에다 내 핫도그 쑤셔넣고 싶음 ㄹㅇ..
-
기출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 가면을 안 벗는다? 근데...
-
고닉임?
-
생존자있나 8
-
보스웰리아 네글렉타라고 불리는 보스웰리아 속의 식물입니다 아로마 성분이 있어서...
-
이거 좀 멋있는 말 같아요
-
이수린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들 있네 ㅋㅋ 별개로 그덫발포는 씹명반임
-
엽떡사줄 훈남오빠구해요 17
배고파
-
난 둘다 좋을거 같음 각자 장단점은 있지만요..
-
홍대는 이게 문제임 12
학교가 홍보에 전혀 관심이 없음 인스타 유튜브 다 방치 동국대맘 봐도 인스타 이쁘게...
-
성대 경영 10
나군에 서강대 경영이나 경제로 돌리는게 맞을까요?
-
6월에 있던거 방금 쪽지로 제보해주심ㅋㅋㅋㅋㅋ와 레전드…
-
주걱 가져가서 부탁할 예정 누나도 즐긴다면 이론상 완벽한 파트너임 집에 둘이 있을때 몰래 하면 되고
-
교육과정에 대한 고품격 토론
-
막상 글 들어가보면 좌표니 뭐니 그런 거 없으니 선동 그만해라^^ 당장 오늘 에타로...
-
안녕하세요 뉴비입니다 16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