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51834


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젊음도 소용없다 …앉아 있는 시간 길수록 생체나이 ‘휙휙’ 2
젊음도 방패가 되지 않는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방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체시계를...
-
뭐든 상관 없으니 그냥 공감해줘.
-
외로우니까 오르비를 들락거리고
-
가채점표 안쓸듯 8
가채점표 겁나 사놨는데 걍 수험표에 표 그려서 바로 갈기는게 시간 덜걸리는거같음...
-
ㅇㅇ
-
동생 인강패스는 내가 끊어줘야징
-
90분 96(확통) 20번 22번 빼고 40분 정도 남았었고 20번 계산실수가 바로...
-
학교 2
왜 가는 거지.. 시간 아까워
-
굿모닝 11
-
6모때는 반반 맞고 9모때는 독서를 다 맞았으니 수능때는????
-
2-1: 80점 14 15 20 28 30 20번은 범위 지혼자 축소시켜서...
-
뭔가 27번 난이도가 회차 지날때마다 야금야금 올라가는거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
아니 이거 왜케 어렵나요 ㅋㅋㅋㅋㅋㅋ 이감 문학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ㅜ
-
메가 대성 6
둘 다 사는거 ㄱㅊ은 선택이겠죠 한지 사문인데 이기상이 너무 듣고싶어요 원래 대성만 하는데
-
예열지문이랑 요약본 들고갈건데 각 교시 쉬는시간마다 볼 수 있나요? 한국사랑...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속시원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