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51834
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살펴가시오
-
1회차 70분 쓰고 66점 2회차 55분 쓰고 85점 난이도 좀 이상한듯.. 쉬운거...
-
실모 풀때 급똥 6
어떻게 함 지금 그 상황인데
-
브레턴 출제 교수 11
브레턴 출제 교수 사라졌다고 그러던데 진짜임??
-
개재밌네
-
근데 아다가 대수인가? 12
아니면 소수인가?
-
감정선 좀만 더 잘 쌓지 후반부 너무 전개 급하게 하는 게 보임
-
현대소설 풀다가 본 문장인데 내가 아는 그 육덕 맞나 그 여자는 육덕이 좋았다가...
-
사문러들 컴컴 9
헷깔렸던 개념이나 선지판단 요소 있으면 적고가주세요 적은분들은 사문 50점...
-
좆같좆같 열매를 너무 많이 맥인거같은데 시간안에 다 풀지를 못하겠음
-
총알보다무서운건 2
MC의철학 인문철학지문 읽는중
-
국어실모풀말 0
2개 남음
-
갑자기 기초적인게 헷갈리는데 기능론은 파업을 병리적현상이라고 본다고...
-
기분전환도 할겸 바람도 좀 쐬고 갔다오는길에 저녁도 대충 때워야지
-
현돌이 젤 나음 윤사마저도 현돌로 대비 ㅇㅇ 인강은 필요없다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속시원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