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11모 정법 5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13930
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위 지문 사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한게 아니여서 그런거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건 지문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난 13번보다 5번이 더 어려운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완전 개망했다고 생각한 국어는 90점... 거의 날린 현소만 3개 틀리고 나머지는...
-
92~88라인이냐?
-
그림 잘못보고 43점 ㅋㅋㅋㅋㅋ
-
이퀄 망친 보상인듯 기분은 좋네요 흐흐 근데 30번 찍맞은 뭐야 모아둔 운 다 날아감
-
언매 90 미적 80 영어 84 생윤 47 윤사 50 경희 낮과 가능할까요??
-
너무 허무했음..
-
오늘도 저의 저능함에 놀라고 갑니다
-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12
샤...
-
다시 오답 처리 했는데 저기서 음함수를 꼭 써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식 처리를 위한것..?
-
지능의 한계 4
공통도 못하는 저능아 ㅈㅈ
-
수학 기출 1
수학 기출 마지막으러 다시 한번 봐야할까요 2가목표인데 지금 3입니다
-
객관식이 다들 쉽다고 해가지고 자신감 개잃었네.. 14,15번 나갔는데 15번은...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하는데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듯
형 집행한애랑 집유받은애랑 취급이 같아버리면 평등하지가 않아서 그부분이 문제라는 거고 입법목적은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소년범 자격을 정지시키지 말아야된다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