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덮 생윤 오류 ?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07401
ㄱ.개인의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는 기본권에 포함된다.
개인의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은 정의 부정의도 아닌 사실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완수 한완기 교사경 수1수2 마더텅했는데 겨울에 뉴런들으려하거든요 근데...
-
작년 잊잊잊잊으로 혼란줬던것처럼 보자마자 수험생 머리에서 아파트 자동재생되게 ㄹㅇ
-
할매턴 시즌2 보는줄
-
안녕하세요. 영포자 전문 영어강사, Good day Commander입니다. 수능이...
-
저 여자임
-
사만다? 3
사문 실모 중에 사만다가 유명하던데 사만다는 어디서 나온 모고인가요.? 잘몰라서..
-
그럼 수능 전까지 1일1실모??
-
다다음주라니
-
키오프는 쥴리 5
ㄹㅇ
-
PV=nRT 7
PV=nTR
-
그렇다구
-
이투스 빌려드릴까?
-
몇백단위는 그냥 넘는 것 같네요 무쪄워요 ㅜㅜ … 이 글을 보고 나갈 전국 어딘가의...
기본권에 포함된다는게 맞는건거요 ?
맞지않나여??
정의 부정의 판별이 안될뿐이지
천부적 재능애대한 소유자체는 기본권에 포함됩니다
정의론 :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정의의 원칙 중 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받는 권리이다.
기본권 마즘
천부적 자산의 분포가 공동소유인 것이지 천부적 자산 그 자체는 롤스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