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우쌤 시대? 10
심찬우 쌤 왈 11월 20일에 어디서 하는지 발표난다함. 근데 두각에 물어보니 두각...
-
왜일~까
-
10덮 47이 2등급이 말이되냐 미친넘드라
-
-
식센모 시즌2에 비해 예상 등급컷이 다 높네요? 시즌2 너모 어려운데.. 파이널부터 할까..
-
안치면 후회하려나
-
어제부터 갑자기 아침마다 ㅈㄴ 졸리는데 곧 수능이라 카페인은 안마시고 싶음...그냥...
-
아무리 풀어도 같은 답만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가 틀린건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수능예상성적 그대로 수능때 성적 나오셨음?
-
아님 누적복습만 똑바로 하면 하루를 비워둘 필요가 없나요 아님 사바사?
-
더데유데 2-4 1
나만 어려움? 조정식쌤이 예상 1등급 비율 말씀하시는 거 보면 6모 보다 쉬운데...
-
포장 기다리면서 단어외우고.. 밥머그면서 사탐공부할거임 ㄲㅈ
-
다시 공부하러감..
-
4~5등급 나와요..
-
재르비를 왜 함 1
난 5년째있는데
-
이렇게 되어잇는겅우 x값이 2라고해야되는지 없다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근데 사실 아직 s2가 남아잇다는.. 수능전까지 다 풀 수 잇을깡... 일단 내일은...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