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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2등급 나오면 다른거 아무리 잘봐도 간호학과 안될까요.. 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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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10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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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모 2
물리 특모 2컷 걸침 수능완성 실모 3회 만점 글구 물리 하나 더 봣는데 멸망...(30점대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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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봤는데 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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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일주전까지만해도 13시간씩 꼬박햇엇는데 요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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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수능 쳐봐서 아는데 글 ㅈㄴ 튕김 1교시떄 귀마개 끼고 해도 옆사람 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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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송합니다 구독자분들 그럼에도 절 구독해주시다니 감개무량헤여 이제 꼬박꼬박 달깨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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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이 글을 읽으면 영어 점수가 지금 바로 10점은 오릅니다! 2
안녕하세요~ 일등들의 공부법학교 일공학교 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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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부모님이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대학생이긴 해도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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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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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해주실 수 있나요...? ㅠㅠ 건대 - 인문1, 경희대-인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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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존나 잘하는데 잘생겨서 볼때마다 몸이 큥큥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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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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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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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병신짓 함 3
스카에서 아메리카노 뽑고 보지도 않고 평소처럼 맨 왼쪽에 있는 시럽을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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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문제 거르고 44 맞고 2컷 드는게 목표였는데 지금 화1 꼬라지보고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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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논 쓰고 싶다고 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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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뭐 먹을까요 18
추천부탁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