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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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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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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병신짓 함 3
스카에서 아메리카노 뽑고 보지도 않고 평소처럼 맨 왼쪽에 있는 시럽을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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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문제 거르고 44 맞고 2컷 드는게 목표였는데 지금 화1 꼬라지보고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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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논 쓰고 싶다고 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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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뭐 먹을까요 18
추천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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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나는 머리가 빠릿빠릿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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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만 아직 안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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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차가 좋을까요? 딱 4개만 추천해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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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국어 [본바탕 화작 18회] : 융합에서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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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다니면서 재수하는게 너무 힘들고 오늘 심지어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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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상상 자꾸 70점대 60점대 박았는데 오늘 본 김승모 2회는 96점임 진짜 뭐지.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