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4,52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80119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
“택배 챙겨놔” “즐거운 시간” “오늘 도착 아니지?”…제주항공 참사 ‘마지막 메시지’
24/12/29 21:09 등록 | 원문 2024-12-29 19:06
0
2
가족들, 탑승객들과 나눈 일상적 대화 여행 설렘·참사 이후 애타는 마음 담겨 지난...
-
24/12/29 18:57 등록 | 원문 2022-06-23 19:33
4
5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원전업체를 방문해...
-
[속보]탑승객 181명 중 사망 176명·생존 2명·실종 3명
24/12/29 18:25 등록 | 원문 2024-12-29 18:16
3
5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7C2216편의 사망자 수가...
-
이재명,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민을 향해 쏴라!” 삭제글 논란
24/12/29 16:02 등록 | 원문 2024-12-29 12:39
23
20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무안공항의 여객기 사고로 사상자가...
-
24/12/29 13:20 등록 | 원문 2024-12-29 13:08
5
2
[서울경제] 전남소방,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 "실종자 대부분 사망, 수습작업 전환"
-
[속보]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179명 사망 추정·2명 생존
24/12/29 13:00 등록 | 원문 2024-12-29 12:42
10
16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자 181명...
-
[속보] 전남소방 “탑승자 181명,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
24/12/29 12:42 등록 | 원문 2024-12-29 12:40
2
6
[속보] 전남소방 “탑승자 181명, 구조자 2명 외 대부분 사망 추정”
-
[속보]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망자 현재 47명...더 늘어날 듯
24/12/29 11:57 등록 | 원문 2024-12-29 11:53
3
5
전남 무안공항으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추락·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
[속보] 국방부, 무안 여객기 사고에 "특전사 등 180여명 투입 준비"
24/12/29 11:57 등록 | 원문 2024-12-29 11:43
1
2
국방부 29일 출입기자단 공지.
-
[속보] 경찰 "무안공항 사고에 무안 갑호비상, 인근지역엔 을호비상"
24/12/29 11:37 등록 | 원문 2024-12-29 11:23
0
0
비상근무 발령…최고단계 갑호엔 연가 중지·가용인력 100% 동원 경찰청이 29일...
-
[속보] 전남소방본부 "현재까지 2명 구조·47명 사망‥132명 수색 중"
24/12/29 11:36 등록 | 원문 2024-12-29 11:29
3
2
전남소방본부 "현재까지 2명 구조·47명 사망‥132명 수색 중" ▶MBC뉴스를...
-
“난 살짝만 뿌렸는데”…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 전부 수십억 복구비 물어야 할까?
24/12/29 11:28 등록 | 원문 2024-12-29 08:20
2
14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
181명 탑승 항공기 무안공항 추락 현재까지 28명 사망...사상자 더 늘듯
24/12/29 11:20 등록 | 원문 2024-12-29 11:08
0
0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방콕발 제주항공...
-
[속보]“랜딩기어 고장,사고 추정”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 여객기 추락…현재 28명 사망
24/12/29 11:20 등록 | 원문 2024-12-29 10:48
2
2
태국 방콕서 무안공항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랜딩기어가 제때 펼쳐지지...
-
‘응원봉 물결’ 동덕여대 집회에도 이어져…“여러분은 혼자 아니야”
24/12/29 11:14 등록 | 원문 2024-12-27 20:42
9
41
“나 혼자서 세상을 바꾸기 어렵구나 싶었지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가...
-
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
24/12/29 10:55 등록 | 원문 2024-12-29 06:30
3
15
법원, 진술 신빙성·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지적…징역 1년 2개월 선고...
-
미국은 1조8천억 당첨자 나왔는데...한국은 8억7천만원, “로또 맞아”
24/12/29 10:45 등록 | 원문 2024-12-29 08:06
1
35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중 하나인 ‘메가밀리언스’에서 1조8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
[속보]무안공항서 181명 탄 항공기 추락 사고…사상자 23명
24/12/29 10:08 등록 | 원문 2024-12-29 09:36
22
17
29일 오전 9시 3분경 전북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
24/12/29 09:39 등록 | 원문 2024-12-29 09:35
3
2
무안공항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해 충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세대새키들 진짜 끝까지가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시험은 좀 큰 문제긴 한데 연대 이쉑들 한번 쳐맞아야 정신 차릴거 같아서 한번해도 나쁘지 않을듯
지금 논술선생님끼리 모여서 재시험이 아니라 선행학습위반으로 목소리내고있다고해요. 서술형이였으면 문제안되었지만 단답형이여서 문제가 있기에 그거목소리높혀서 책임은 지게만들거라고하시네요
오탈자 낸 문제인가 ㅋㅋ 로피탈 벅벅
저도로피탈로 풀었었느넫ㅋㅋ
어째 생2 오류 사태 당시 평가원이 오버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