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제 (정답 및 해설자 2천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72901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6섶 마킹실수 레전드 3 1
시발 미친새긴가 국어 이지랄하고 사문도 한문제 밀려씀 ㅋㅋ 수능이 아닌걸 다행으로 여기자...
-
경찰대 수학이 은근 꿀임 2 0
열받게하면서도 배워갈거는 있는 문제들이 많았음
-
이런경우라면 28준비 ㄱㅊ냐? 3 0
상근군수 내년 5월 전역 26수능 24312 건동홍 인문(25수능 한서삼) 지금부터...
-
오늘먹은 것 2 0
부채살 힘줄만 없는거 잘고르면 ㅅㅌㅊ인듯 배부르다 옷코추
-
산문 연계 6 0
의미가있음?? 전문 보는거아닌이상 딱히 아닌거같은데...
-
가성비최고의엔제 2 3
한완기교사경도엔제라고불러도되지않을가요 평가원기출이아니니까
-
근손실 오면 안되는데 0 0
운동을 너무 깔짝깔짝 하고 있네
-
7/4 수학화학공부인증 6 2
수학 분모에 루트 적분 방법1) 유리화 후 적분 방법2) 그냥 통으로 치환 루트적분...
-
야식 추천받음 7 0
ㅇㅇ
-
우울띠하고불안팡와서잠에못듦 0 1
쥭지못해산다.,
-
요즘 모든게 귀찮군 3 0
재미도없고
-
난 고능함 3 0
사실 중능함
-
ㄹㅇ 소신발언 5 5
호날두>>>>>>메시
-
학교학생회인스타어케쓰고있냐면 6 4
인스타 팔로워 팔로잉 맞춰놓는 병이 있는데 간혹가다 하나씩 어긋나면 학교 학생회...
-
물투 교과서나 내신문제집 2 1
왜 지 ㅈ대로 근사해서 답에 넣어둠? 100/7을 걍 14라하지않나
-
정병훈 뉴런 7 0
담주부터 정병훈 현강 비대면으로 들을 생각인데 뉴런 하고 있던거 유기하고 n제나...
-
성적: 27 5덮 13211 / 27 6모 12122 서울대 가고싶은데 더 올리면...
-
소신발언 7 2
미적80점은 잘하는게 아닌데.......... 아직 기출할때 맞는데..... 아 아닙니다.
-
취미가 수학 실모 풀기.. 1 2
인 레전드 인생
-
외대, 건국, 동국, 홍익, 아주, 숭실, 과기, 인하, 국민, 세종, 광운,...
-
드릴 6,7 1 0
수1수2 둘 다 저 두개중에 조금더쉬운게뭔가요 엔티켓 즌2 끝나고 할려는데
-
5등급제 1점대 중반이라 환산표 보면 저정도 되는거같은데
-
아이스크림에 올리브유랑 후추 0 0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넣어버림
-
하겐다즈 딸기모찌가 나왔구만 4 1
당장 사먹어야지
-
스블, 카나토미 복습 0 0
너무 많이해서 다시 풀어도 이제 기억에 좀 의존? 하고 대충 날려풀게 되는 것...
-
4규 난도 어떰뇨 수2 2 0
수학 좆되서 좀 해야할듯 ㅅ발
-
풀어도 됨? 난이도는 어떰
-
오늘 좀 열심히 살았네 15 1
어제까지 엠생이었음 근데
-
수학 성적 올리신 분들 6 1
4에서 2까지 올린 사람입니다. 수학을 이정도 성적대 나오는게 처음이라 공부를...
-
휴릅 종료후 복귀 3 1
오랜만입니다
-
그래서 누가이겼냐고요 6 1
메렁데롱 vs 원희❤️ 저는 둘다 응원 안하니까 아무나 이기셈
-
시대라 3 0
시대라이브 미적정규반이랑 실전모의반 차이가 먼가요..?그리고 둘중에 뭐가 낫나요ㅠ
-
바닐라 7 2
-
6망수잘 어디까지 가능? 11 0
현역입니다 이정도면 정시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
커뮤에 과몰입하지 마세요 11 3
싫어요 커뮤 빼면 친구가 없단 말이야
-
26 평가원 탐구만점이 생각하는 27 물1화1 12 4
0. 머리말 일단 본인 현역 평가원 성적은 6911 순서대로 97 92 97 50...
-
떡볶이 삼행시 3 2
떡진 볶음밥 이맛 알면 개추
-
낭만 GOAT 13 1
-
지방 ㅈ반임 참고로 하 완전 순수 이과쪽인데 수학이안된다 수학이 막 엄청 어렵게...
-
사실고백 23 1
사실삼칠은...모기임이이이이이이이잉
-
벌써 가입 6년차네 3 0
뭐지
-
하루사이에 모기 4방물림 4 0
불로다지져버리고싶다는거임
-
사탐런 안 뛰면 X신임? 4 1
*이 글은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
뭔가 이상한 23-26 물2 수특수완 표지 배포 6 4
풀 n제가 없어서 과년도 수특수완 n제로 쓰는 물2러는 웁니다.. 짤 찾는 데 걸린...
-
님들선풍기틀고자지마세요 7 0
죽어요
-
D-137 공부기록 4 1
독서 - 김민정T 씹먹기출 인문학2 02강 ㄴ 2606/9min 예습 (풀채오분)...
-
인서울 의대에 가고 싶나? 8 2
한 20분 안에 착착 끝내면 여유있게 갈 수 있음 n=3일 때 이렇게 생겼다네요
-
이상하다 7 2
6모 대회 표본만 보면 모두가 미적분에 과탐 투투를 할텐데
-
지금 듣고있는 2 2
들어보실래요
-
뉴비에요 4 1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치사, 강간 등의 중대한 형사 사건에 해당할 때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선택지입니다.
라고 2번이라고 gpt가 그러는데 맞나요
틀렸습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지가 말해놓고도 다르네 ㅋㅋㅋㅋㅋ
GTP는 공학 수학 관련해선 강한데 법 관련해서는 안쓰시는게 좋아요. 완전 개소리를 해서
4번이네유
해설도 가능하실까요1. 책임x
2. 경미한사건
3. 기소유예불가- 14세미만
4. ㅇ
5. 위법성조각
상금 보내드렸습니다 !
뭔가 현실에 있을거 같은 사례네요 재밋는문제에옹
https://orbi.kr/00069572400#c_69572898
오르비에서 기사보고 만들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가원에서 사건의 경중을 명시해준 거 말고 직접 판단하게 하는 선지는 나온 적이 없지 않나요...?
국민 참여 재판 가능 여부 판단은 1심 담당 법원하고 피고인의 신청 이 두개만 물어봤던 거 같은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경한 형사사건과 중한 형사사건의 기준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죄가 중하고 경한지에 대한 각론은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항소심이 고등법원" 같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물어보는 기조입니다.
다만, 제가 만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설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출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기조 상, 사설 문제도 보다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번이 선을 약간 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4번에 확실한 선지를 낸 것도 맞습니다.)
200707을 예로 들면, 보안처분이 가석방이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자격상실 형이 아니라, 행정벌임을 알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엽을 넘어 교과에 없는 내용을 개념문제로 내서 변별하고자 하는 요즘의 기조상. 교과 외/내 에 대한 철저한 구분보다는, 상위권은 구별 없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가원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시할 근거 기출문제는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해서 질문자님의 주장은 합당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를 저렇게 구성했습니다.
아 넵 저도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풀어봤는데 2번 선지 판단에서 사건 경중 판단 근거가 명시적으로 확실치 않은 거 같아서 말해봤어용 덕분에 개념 복습도 하고 좋았네요
4번에서 검사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사법경찰관이, 그에 따른 '청구'를 검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 표현이 맞습니다.
헌법 제 12조 3항.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 내지는 건의 할 수 있는겁니다. (요청과 건의라는 말이 엄밀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 출제됐다 할지라도 어쨋거나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뉘양스로 받아들이면 되지, 윤리처럼 단어하나 바꿔서 변별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에 관하여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의 신청/청구 주체에 관해 헌법과 다르게 표현해 놨었군요.. 형사소송법에서 쓰는 표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상 혼용해서 쓰는 표현인 줄 모르고 질문드렸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