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지적하자 "니가뭔데" 40대 칼로찌른 1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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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이면
좆족(조선족)인데
짱깨새끼들 오함마로 두개골 파산시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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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본거지
기사 보셨어요
기사를 말하는거겠나요?
진짜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아니면 같은 생각을 하셔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시는건지 알수가 없네
충분히 고민해보세요
뭘 고민해야하는건지 자체를 모르곘네요
이사람뭐지;
??
어제 뉴스에서도 칼이 아니었지만 쳐다봤다고 폭행해서 이가 나간 피해자 사건도 있더군요
역시 짱개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1세 초등학생인 갑은, 11세인 을과 아파트 입구에서 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74세 경비원 병은, 갑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공연히 병을 모욕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42세 행인 정이 갑을 제지하였으나, 그에 분개한 갑은 정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갑은 병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다.
1.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 정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3. 갑은, 소년법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과 달리 갑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찰이 현행 범인이 아닌 정을 체포하고자 한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병이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아동학대에 관하여 병의 책임은 조각된다.
사탐이냐 국어냐?
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