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40832
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문 1컷 44인거 50박아서 기분이 일단 좋은 상탠데 수학 할 생각에 더 좋음
-
김승모2회 0
분명 풀때 문학에서개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뭐지 언매는 37번 몰라서 찍었고...
-
수능 일주일전엔 국어 기출로 회귀하는거 어케 생각하심? 3
사설 실모만 풀다가 뭔가 평가원이랑 문제 내는 부분이 다른것같아서 막주에는 작...
-
작년 6 9 수학 다 풀어봤는데 6모에선 22 하나 틀렸고 (1컷 미적 80)...
-
“못생겨…” 조롱했다 무술 트랜스젠더에 줘터진 男 11
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유명 훠궈음식점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
19패스 insight1 감사합니다!
-
1등급이 나오질 않는다는 ...
-
님들 그거 알아요? 30
저 오늘 생일임 ㅎㅎ
-
엔제 드릴 하나 풀고 있는데 다른 엔제 푸는게 좋을까요 아님 실모를 풀까요?
-
8번을 틀리네
-
이거는 솔직히 내가 조절할수있는영역이 아닌거같음 ㅅㅂ
-
가채점표 6
어케만들어요?독학반수라 모르겠네 전에는 학원에서 줬었어서..
-
일탈자의 부덩적 자아형성과정에 주목 낙인 차교론 둘다 되지않나요,,,
-
D-381 공부 2
-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그냥 한대산모 / 한대산 영어 모의고사 로 하기로 했고,...
-
"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14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
원래 집 학원 스카 집 루틴인데 새벽도아니고 스카도 안될거같은데
-
생각해보니 나도 샤워한지 좀 됐어
-
남은 17일 실모를 풀까요 엔제를 풀어야하나요..참고로 드릴은 풀고 있습니다
-
일단 난 일본여행 (2026 준비라는 슬픈 말은 말아다오..)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