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에 체크한 분들은 이거 한 번만 생각해봐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36352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의 가격이 단순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임
어떠한 가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릴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임
대표적으로 의료, 치안, 생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이는 누리지 말라! 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할거임
그럼 교통도 그러한가?
기차, 특히 ktx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국영사업임
이걸 민영화했다간 수익성이 안 나는 지방에는 역조차 생기지 않을 거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거임...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이니만큼 철도는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음
다만, 철도는 공공사업의 산출이지 공공재가 아니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착각' 하에 두표 샀으니, 짐놔두는 자리로 써도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4,15,22,30 틀 84 11-걍 기울기 이용하면 바로 풀리지만 c조건 못...
-
어려울 것 같음? 개인적으로 올해 비문학 평가원, 교육청만 보면 비문학이 쉬운 것...
-
된거 있나요 ? 운문시가 전문수록이요
-
마지막에 솔직히 쫄렸다
-
헤헿
-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습실 가서 밤까지 공부하고 집 가서 자고 이거 반복이 왤케 어려운거임?
-
[노베이스 4주 기적 계획서] https://orbi.kr/00068773206...
-
평가원에서 96 97 98 99 까지 다 경험해봤는데 98 전후로 실력이 크게...
-
고2질문있어여 3
대성패스는 이미 샀고 메가패스도 살예정이에용 10월모의고사 국어 영어 수학 생윤...
-
서바랑 킬캠만 풀고 이번에 강k 23회로 처음 접하는데 왜케 어렵게 느껴지나요??...
-
지문은 대충 적절히 감정 표현같은 것들만 빠르게 체크하고 선지가서 판단하라는 말이...
-
이번10모 47로 2등급 떳는데 사문 빨더텅 사서 남은 2n일동안 기출 매일매일...
-
울소재도 좋아함 spa도 괜찮고 20만원대까진 좋음
-
어디간거야 ㅜ
-
개지린다 진짜
-
운문>>>산문인가요 그리고 듄탁해 전문 수록 된거임??
-
이 비문학 3점처럼 보이는 문제는 정치에 관심 많은 내가 만든 문제이다. 배경지식이...
-
미국 메gal로폴리스 도시랑 위치 이정도까지 다 아시나요? 또 알아야 되나여??...
-
근사를벅벅
-
9번 절댓값적분 10번 등비수열 계산 11번 극한으로정의된연속함수 삼차함수 인수추론...
싫음
두칸사서 짐놔둘정도로 일단 좃부자가 되고싶구나
이건 뭔 템플릿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