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98373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걍입니다
-
호호
-
ㄹㅈㄷ 뇌절은 5
슈퍼문을 현장에서 풀어봤어요임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겠어?
-
몇 개월 먼저 태어난 게 그렇게 큰가?? 난 10년 남들보다 수능 많이 봤는데 왜 ㅋㅋ
-
검1고출신자분들 1
설대 가면 점수 상관없이 cc나오나요
-
광운대 국제통상 고속에선 소신이라 그러고 낙지에선 최초합이라 그러는데 이건 ㅅㅂ...
-
다들 댓글 고마웠어용
-
문사철은 그 이하가 접수한다
-
마킹시간 2분 제하고 1시간 13분 시간 맞춰 푸는데 항상 타임오버돼서 삼중 지문...
-
3개 다 0칸을 쓰면 오를일 밖에 없다
-
-
-
댓글에 써주셈
-
650.7점인데 4칸 1등이라 불안해 디짐
-
365 ㄷㄱㅈ 3
나다군은 붙겠지~~
-
하나는 붙겠지 마인드
-
엥
-
나우러 적정표본도찼잖아ㅏㅏㅏㅓㅓ
-
전공 선택하고 과 들어가면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던가 소속감 부분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고민이 많음뇨 2
휴..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