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98373
미성년자와 계약 파트에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과 확답을 촉구 할 권리가 없다“
- 철회권은 계약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아서 불가능
-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는걸까요?
확촉권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했을때
(+ 미성년자인걸 몰랐을때만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상대방은 자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건가
-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인제대...
-
한달동안 기절했으면 좋겠네
-
-
이거 사문하면 안되는건가? 쌩노베읾... 경제지1 각인건가
-
1학기는 다녀보고 수능준비를할꺼라.... 실전개념같은 강의는 7월즈음부터 들을 것...
-
연대는 합격하면 집에 뭐 오나요
-
안녕하세요 올해 고3으로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그간 모고를 준비하고 본 적은 없어서...
-
이번에 윈터스쿨 독학 기숙 들어가는데 유용한 팁 있을까요?
-
재수생입니다. 수학 현강 다닐려고 하는데 김현우,징재원,박종민 중에 누구 들을까요?...
-
냐옹 14
애옹
-
어떤 걸 받아가라 한다 내가 해봤는데 안됐다고 사기라고 한다 옆에 있는 직원한테...
-
내 성적으로 중대는 에바였었나
-
죽음에 관하여 오탁번 1 왼쪽 머리가 씀벅씀벅 쏙독새 울음을 울고 두통은 파도보다...
적극적인 위조 이런거있으면 그냥 성인간의 계약처럼 취급되는걸로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 돼서
확답촉구고 철회고 취소고 아무것도 못함
취소 가능할 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인 거 알았든 몰랐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취소권에 대응하는 권리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선 당연히 권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