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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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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배려좀 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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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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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정석민 풀이방식은 좋던데 김승리kbs가 이번에 애니도 나오고 좋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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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3이 11
100 100 3 88 88 이면 작수 기준 설대식 대략 400점 언저리라 설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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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 영어공부 0
얼마나 하셨나요 작년 6모 89제외 다 1인데 유기해도 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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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는데 수1,수2,미적 일주일동안 다 푸느라 죽는 줄 알았네. 이거 양 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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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틀려서 의미가 없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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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고르실? 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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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어어엉 빈진호가내음악을듣고있는거가태태 흐어엉 현우진이내풀이를보고뒷목을잡는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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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민이 고전시 해석하면서 푸는데 이렇게 푸는 강사 또 있음?? 되게좋던데 다른분 있으면 옮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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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학고반수가 1
1학기 쭉 안나가고 2학기 휴학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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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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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는 시간 없어서 가채점표도 못씀 이래도 사탐말고 수능 지구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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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상하 이미지t 기초수학 강의로 끝내도 되려나요??? 1
모자람 없이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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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리띠띠리 4
쁘ㅏㅣ이용삐앙이사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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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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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함정이엇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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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밥약 많이들 거셨나요...? 나보다 어린 선배 보니까 괜히 눈치보임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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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허다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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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도 다 안되어있는 친구들이 자꾸 딴 곳으로 눈 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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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방학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면 조금 아쉬울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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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정벽기상 15
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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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어이가 없어서 개빠겠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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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인강 스블마냥 별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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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2021학년도수능) 57573 국(가)영화생 쌩 노베 재수(2022학년도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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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새벽 4시부터 토만 10번 넘게 햇네.. 30
속이 너무 아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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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고민.. 1
세지는 고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가 고민입니다 목표가 서울대면 경제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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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화합물급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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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샤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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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주간지,4규,커넥션 3개하는데 타과목 빵꾸날까봐 걱정임 영어 사탐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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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에서 34211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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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미적하는사람들중에선 사탐하는사람 없는듯 확통이 사탐런 하는거같음 4
언매미적은 과탐섲택하는게 유리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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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통 2
연필통 왜케 매워진거같죠? 나만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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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게시물에 본인사진 아니면 자동차사진밖에없음 스토리도 올라오는거 거의 못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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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때쯤에 간담회에서 우리 안가기로함 ㅇㅋ? 발표해서 넹 하고 하루종일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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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공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스블 수강생) 4
세젤쉬(+워크북) - 미친개념(+미친기분 시작편 수준) 정도 수강하고 스블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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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성분들 남자가 이렇게 입고 있으면 멋부린거처럼 보임 안보임? 1
여자보는눈이랑 남자보는눈이랑 달라서 그러는데 남자가 이렇게 입고있으면 꾸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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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레건 질문 2
갑 지문이 레건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레건이라고 캐치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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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인데 원래 공부 초기에는 인강 비율이 높은게 맞나요? 공부하는데 인강 비율이 높은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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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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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 거랑 똑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냥 ㅣ거 대학교 가면 마법이 부려지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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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쨰 두번쨰 두개중 하나 고르려는데 뭐가 더이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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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텍스 약간 0
드릴마냥 문제 한 페이지 코멘트 한 페이지네 그래서 드릴 가격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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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만 노베편 검토진 참여했던게 교재명 바뀌어도 그대로 있길래 좋아서 찍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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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헛소리는 이제 ㄴㄴ 요즘 미용 트렌드는 미용기술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일반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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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기출 문제 3
평가원 기출 말고 교육청이나 사설 지문할 때도 분석 꼼꼼하게 해야 하나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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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21
가나 통합지문 오래 걸린다 생각하고 푸시나요 아까 못 물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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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리 tim 2
김승리 커리 타는데 tim 꼭 들어야 하나요? 올오카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계속 시행중이었던 거면... 반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긴 하네요
처음 불 지핀 디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감청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을 써서 다들 오해하는 듯
ㅇㄷ
이 나라는 떼 쓰면 법 만들어주네 ㅋㅋ
이번엔 진짜 통과 안됐으면
혹시 글 읽음? 협박 절도 공갈은 감청해도 되는데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임?
딥페이크만 이 악물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500표 가까이 삭제하려는 정황 <-- 이건 진짜 뭐임?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강한 처벌 받고 근절 돼야해서 와국도 아청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건 아는데
이 나라는 좆도 말도 안되는 법들이 형사법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저런거 한개한개 추가 되면 진짜 중국처럼 되는거임
딥페이크 감청이 말도 안되는 법이고 절도 사기 협박 감청은 말이 되는 법인가요? 20년 동안 시행한 법에 아무 불만없이 살다가 58개 죄목에 딥페이크 아청물 추가되니까 이민가겠다고 난리치는 게ㅋㅋ.. 미국 호주 영국 등등 온갖 나라가 딥페이크 관련해서 법들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유포 안하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데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부정하고 한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게 신기하네요
딥페이크? 감청법 통과 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 안나오면 좋죠
근데 왜 그걸 국민들 의견 삭제까지 해가는 정황이 있는데 이걸 걍 보고만 있어요? ㅋㅋ
진짜 북한,중국도 아니고
지금 저런 삭제정황까지 보이는데 걍 통과시킨다고 하면 앞으로는 지들 ㅈ대로 법 통과 시칼텐데
진짜 이걸 걍 본다고요? 뭐 의도 자체야 좋죠
근데 왜 지들 ㅈ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
솔직히 딥페이크, 아청 문제 이거 ㅈㄴ 심각하고 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ㅈㄴ 쎈 처벌 내리는거 아는데
자꾸 지들 좆대로 하려는게 너무 띠껍네요
나도반대
개추준다
딥페이크, 아청물만 감청 대상(X)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가 감청 대상(O)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성폭쳑처벌법에 추가되는 명예훼손죄는 딥페이크 범죄에만 해당(X)
딥페이크 범죄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O)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두45933)
판례는 소수의견인데 잘못가져왔네요;; 밑에 판례로 수정할게요(위에내용은 같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다81035)
감청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개정이유에서는 감청이 필요하니 감청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음, 진짜 필요하다면 N번방때는..?)
딥페이크 방지라는 목적과 달리 감청 대상과 성폭력처벌법에 추가되는 범죄의 범위는 훨씬 넓으니
딥페이크 처벌과 상관없는 다른 죄명까지 의도적으로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건 그리 이상하지 않은것 같아요
전 딥페이크 및 아청물을 감청 대상에 추가하는 걸 찬성하는거고 명예훼손 같이 민사로 갈 문제들은 빈대임 근데 여기 애들 대부분은 딥페이크랑 아청물 감청에 발작하는거라ㅋㅋ
근데 명예훼손도 대한민국에선 형사법이라 그렇게 나뉘어지진 않을거에요
이미 있는데 왜 안받아줌? -> 이미 있는것도 없애야 한다고생각하는데.
통신법에 제한조치 없는 나라라도 있음? 아니면 소말리아식 무법지대를 지향하는 거임?
걔네들은 영장 받고 시작해요.
ㅋㅋ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법률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더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 다 있음' <- 구체적으로 설명좀
야동막는것부터 걍 소중국 자체임 ㅋㅋ
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감청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온 법안은 영장없이 사후승인 가능하게 만들어서 문제임
나거한 증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