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관련

Question

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이것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때문에 계속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못했음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

그 후 1992년부터 7년동안의 사투 끝에(이대는 1994년부터 참여함)

99년에 위헌판정난것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군대보상은 뭘로받냐?

헌재가 문제삼은건 과도한 가산점이였음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에선 다른걸로 해라 라고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없는거임

적어도 사실파악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안미라 · Accepted Answer

정강용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9급 공무원 시험 채용 인원 중 장애인을 2% 선발해야 되는데 2% 미만을 선발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군가산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시험문제 난이도를 조정하지 않고 쉽게 출제해서 평균 80점 이상을 상회하고 경우에 따라서 만점 받고도 떨어지네 머네 하는 말이 나왔던 거죠. 정부와 시험문제출제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서 시험문제를 좀 난이도 있게 내서 평균이 60~70점 정도가 나오게 내면 해결됐죠.

핵심은 군가산점 폐지및 부활반대행위 자체가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이화여대애들 일명 이화오적에다 연세대 신체장애인 김형수 남성 장애인+꼴페미단체들까지 끼어들어서 말도 안되는 어거지 여성이기주의적 모순덩어리 결정을 선고하게 만들었죠.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완화시켜 주는 취지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1961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송을 낸 이화여대생들과(남 장애인1명)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주범이 된 합작에 의해 온갖 선전선동들과 여론몰이, 각급 여학생회의 피해의식 자극에 의한폐지운동, tv토론회 등 온갖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어거지로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어 남자들이 매우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헌재판결문 자체의 논리모순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런 결정을내리게 한 이들이 바로 여성계입니다. 그래서 더욱문제가 된 것입니다.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군복무로 인한 2년간의 학업단절로 인한 시간손실과 군복무자들이 겪는 사실적 불이익은 무시하거나 철저히 외면하면서 남자만의 의무에 근거해 군가산점은 남녀차별로 폐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군복무는 어떻게 해서 안하려하면서 군가산점부활 이야기만 나오면 개거품무니까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남녀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군대 근처도 안 간 여자들이 면제특혜까지 받으면서 쥐꼬리같은 군가산점마저 남녀불평등 운운하거나 갖가지 이상한 요설을 늘어놓는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지요.

안미라 · Answer

공무원 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몇백분의 일 정도로 치열하고 소수점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군대를 다녀왔으니 3~5%정도의 가산점은 당연히 2년이란 시간을 버린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충분하겠지요. 돈 안들이고 손쉽게 보상하려는 거라는 비판이 있던데 시간손실과 학업단절발생을 완화시켜주고 추가보상들도 더 있어야겠지요.

한국의 여성계에서는 군복무라는 무거운책임은 남자들에게 떠넘기고 군복무자들의 희생도 깨서 군복무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배려인 제대군인가산점제도나 군호봉승진시배려도 반대하고 빼앗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결국 폭발한 것입니다. 극단으로 몰아서 군가산점 부활은 여성에 대한 성불평등 즉, 남녀차별로 몰아가는 여성단체들과 일부 여성들의 이기주의적 모순이 참 부끄러워지네요.(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여성단체들과 이화여대생들이 유도하고 몰아갔다 합니다)

군복무가산점제도나 군 호봉승진시인정등은 배려받음이 타당합니다.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면제특혜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이 문제에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군복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살살 어루만져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안미라 · Answer

처음에 이화여대애들 5명이서 모여서 군가산점 남녀차별로 몰아가 폐지시키고 남자들만 군대보내야 한다카고 여기에 군복무자들 희생도 무참히 짓밟는 방송이 kbs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으로 헌법소원 냈는데 여자들은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기각되고 후에 남자 장애인 1명이 끼어들어 구색이 갖춰졌던 것이죠.거기에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들이 끼어들어서 기어이 희대한 최악의 논리모순 판결이 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압니다.원래는 2년 희생한 군복무자들에 비해 여성들은 군면제특혜이득까지 보면서 군가산점 없애자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기각시키려 했다는데 분명히 재판관들도 군복무이행자들이 훨씬 불리한 걸 알텐데 그러면서도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이 나온 걸 보면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나게 한 것은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면 위헌쪽 논리의 모순이 일어나니까 정치적 압력을 받고 결국 양심을 팔고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으로 명확히 들었네요.

안미라 · Answer

당시판결의 모순을 비판한 명기사 칼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참조하셔요. (법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분께 들었으니 위 내용은 거의 정확하다 봅니다.)

판결문에 적혀있는 병역은 신성한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기는 어렵다라는 모순된 전제를 내세워 군대 가서 시간손해 막심하고 학업단절과 지연에 자유박탈당해가며 온갖 기본권 침해에 엄청난 고통들을 무참히 짓밟고 남자만 군복무하는 병역법에 근거해서 군가산점도 군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남녀차별,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고의적으로 끌고 가게 헌재를 통해 폐지되게 유도했던 건 아무리 봐도 여성이기주의의 극치죠.

조금만 유심히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래디컬 페미니즘운동 때문에 희생양으로 군필자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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