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37174
X사는 한국이 아닌 A국 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A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X사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 조항’을 게시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데,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시점부터 숙박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불문하고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60일 이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X사는 시정권고서를 수령하였으나 환불불가 조항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X사에 대하여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고, X사는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약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규율하는 사업자란 계약의 당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다. X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X사가 환불불가 조항 형성에 관여했다거나 숙박예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의 내용을 이루는데, 숙박대금의 환불 여부는 개별 숙박업체 고유의 정책이고 환불불가 상품은 숙박업체가 게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불불가 조항은 X사의 약관이 아니다. 이는 X사가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X사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은 X사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거래계의 현실을 비켜간 것으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히 숙박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숙박업체와 직접 숙박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과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고객과 숙박계약 체결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약관을 제안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
(대판 2023. 9. 21. 2020두41399)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20628 0
-
ㅋㅋㅋㅋㅋㅋ
-
논술 문외한이어서 진짜 ㅈㅅ 수리논술 생각중인데 최저 높은거로 하면 애들 많이...
-
대선방송 보지 말라는거임?
-
[속보] 조기 대선으로 수능 모의평가 6월 4일로 연기 2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하루 뒤로...
-
진짜냐구우우웃;;
-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504081...
-
ㅈㄱㄴ
-
강기본 이런책이 있었나요?
-
일반으로도 되는 점수로 온거라서 딱히 부끄러운건 없음
-
3모4떳고 지금 새기분 듣는데 등교하는 날은 강의 듣기 버거워서 강기분 독서에서...
-
저 아이린 닮고 싶어서 맨날 내가 아이린이라고 상상하니까 아이린보다 이뻐진듯ㅋ
-
백날천날 오르비 거주중인 N수 반수생들 떡밥을 학교에 있는 현역이 어떻게 따라감?...
-
여름 아닌가
-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해서 써봅니다 교육부는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
-
딱 한 번 깸
-
국어에서 무슨지문 풀었고 뭐배웠고 수학에서 뭘 몰랐고 이런거
-
꼬우면 돈많게 태어나라 ㅋㅋ
-
피드백 해주시나요 고민이 많음 실전
-
어떻게 모든지방 자세한사정까지 다알고 하겠음 객관적인 기준이란게 있을수가있나...
-
물론 사람이 항상 생산적인 일만 해야하는 건 아니긴 해
-
또 전통놀이구나 1
-
돈많다고 공부잘하는게아니라 잘할 사람은 어떻게서든 열심히해서 성적 올리료고 함 이걸...
-
ㅈㄱㄴ
-
개꿀잼이네 학교 푸로구래밍 시간인데 개재밋노
-
본인 사는 곳애서 농어촌 지역으로 다 버리고 이사가서 중고등학교 6년 지내셈 쉽다...
-
청소 너무 싫다
-
세상은 허구한날 수학문제 벅벅 풀고 과탐 숫자퍼즐이나 맞추며 놀고 허구한날...
-
일단 홈페이지에 전화주라고 써있는데 전화하고 접수하러 학교 가야하나요? 학교 가는데...
-
언론 분위기를 보면 2026 의대정원은 3058이라고 곧 발표할거같긴 한데요 5
교육부는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
학교생활이 개바쁘니까 반수생각이 사라짐 찍먹은 마혀운데
-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최단기간 고정 1등급만들기'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지난 1년간...
-
음... 1
어떻게해서든 지각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ㅎㅎ
-
지역별로 수준차이가 너무 심하다고요? 네 수시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
[잡담] 티처스에서 조정식T께서 하신말이 좀 사이다였던게 9
그 시골사는 여자애 나온 편에서 대치동 학원가 고집하고 주위에서 공부할게 없다고...
-
좋은아침 9
천원아침 흡입하기 오늘은 특식이래요
-
안알랴주면 난 어떡해
-
안녕하세요 현역때 17수능 봤던 틀딱입니다 가고싶은곳이 생겨서 내년까지 바라보고...
-
젖지대머리 2
젖지대머리
-
수학help 5
지금 미적분 이해원 하는중이에요,,수학 어느정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항상...
-
학비땜에 알바 풀로 뛰는거라 했다.. 눈치보이네
-
9시간도 안남음 0
대성의 첫 앨범이 나옵니다
-
서울 강북 동네 내에서 형성된 분위기 자체가 피튀기게 공부하는게 아니라 적당히...
-
4/8 공부목표 0
근월승리 2일차 주간 키스 2일차 김승리 선택 언매 1장 끝내기 브릿지 전국브릿지...
-
모닝 4
-
메가스터디가 뭔지도 모르고 실모는 듣도 못했고 점심으로 우렁쌈밥나오는...
-
휘문평균 1
ㄷㄷㄷ
-
아 오늘 부산 가는데 계속 아프니까 열받네
미카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