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구실로 한 도감청 법의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19618
에타 펌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겠다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
202409261838001
기사의 내용은 최근 논란인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의 통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를 받았을때는 조항에 '알면서 '가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알면서'가 삭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누군가가 제목을 일반 영상물인것처럼 올리고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고소를 해버리면 다운로드, 소지 자체가 죄가 되어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혐의만 있더라도 도감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감청하는 대상은 비단 피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까지 포함됩니다.
즉 네이버, 유튜브,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KT, LG, SK통신망 자체를 도감청할수 있다는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딥페이크를 본거같다는 신고 전화나 메일 하나만 있어도 혐의가 생긴 사람의 사이트 사용내역, 검색 키워드, IP등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겁니다.
이 법은 9월23일에 입법되었으나 입법예고기간이 10월2일까지입니다.
법적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감청당하지 않을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음에도 예고기간이 10일로 단죽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뿐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드린것 같으니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68353
제 글솜씨가 모자라 위 링크를 통해 보시는게 정보를 얻기 더 좋을거라 생각되지만 사이트 특성상 링크 글에 학우님들이 불쾌해 할만한 서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학우 분들께서는 더 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분들께서는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글을 읽으실거라면 글에서 나오는 표현들에 신경쓰지 마시고 걸러낼 내용은 거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링크의 글을 읽은 분들께는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주시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지 않으셨거나 링크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는것에 거부감이 드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글에 국회 입법 예고 검색 후 상단의 사이트 접속
- 오른쪽 상단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검색 후 2번째 글 (정청래 등 10 인)을 클릭
- 의견등록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은 특정 정치성향이나 남녀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이틀 뒤 10월2일까지 반대의견이 1만은 넘어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디 성숙한 경희인으로서 의견 한번씩만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더프 영어 강대k 이감 설맞이 다프 수학 한의 확통 유대종 기균 과외 스피드러너 세지 아수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가 대학생이 맞았나 꿈이 아니었을까
-
3번 9개 이건 좀 아니잖아.... 쫄려가지고 검토를 몇번이나 했는데
-
미국 대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시작이니까 이제 5일 남았네요...
-
고2 6월까지 1이었는데 수2 거의 놓고 2506 5등급 2509 4등급 박음 수학...
-
제가 아직 수능을 본것도 아니고, 감히 몇몇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출 다 안했는데...
-
죄다 유전 개빡센것들밖에 없네...
-
의치한약수, 이 다섯자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다. 불과...
-
시발 진짜노답이네 에휴걍ㅋㅋ 그나마 멘탈잡힌상태에서도 이꼬라지면 걍노답이야에휴
-
-
10월부터 자꾸 일주일에 한번은 조퇴하게된다... 9모치고 2주에 한번씩 수액도...
-
사문은 내신때 하고 처음 했는데 올해에 림잇강의 듣는거밖에 안 해서 ㅜㅜ 기출도...
-
아
-
논술이랑 고대 학우 4합8 목표인데 농어촌 정시도 돼서 정시도 하는걸로 생각하고...
-
뭐에요?
-
이번에 옥린몽, 옥루몽, 유씨삼대록처럼, '이 작품을 낼 확률이 높다', '이...
-
진짜 과장 하나 안보태고 최근 본 연예인 중 가장 이쁨
-
또 나만 어렵지ㅠㅠㅠ
-
https://youtu.be/FdAIE6Z4S9k?si=cRRrxWusfvF0Bjt...
-
흠
-
수완 언어 끌올 0
https://orbi.kr/00069688609/ 수완 다시 풀고 가셔요들
-
진짜 정신 나갈정도로 어려운데 걍 드랍 하는고 다른거 하는게 맞을까요?
-
무조건 감독에 과실이 있어야하나요
-
작수 1이긴한데 올해 한게 림잇 복습하기랑 마더텅 검정 한권 푼것밖에 없어요 지금...
-
연대, 경희대 정도가 감점 빡센걸로 알고있는데 또 빡센곳 어디 있나여?
-
국어국어국어국어 1
1. 1일1실모 2. 하루 실모 하루 기출 3. 하루에 둘 다
-
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강사였던, 이해황입니다. 매년 이때쯤 올리는 자료입니다....
-
한국사 요놈 0
절평이어서 다행이지 상대평가였으면 7등급맞을 생각에 정신 나갈듯
-
수능제발1ㅠㅠ
-
금단현상이 2
원래 드럼을 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수 시작한 뒤부터 계속 참고 있거든요....
-
[Zola] 생윤 1을 구매하느니 패키지를 사셈ㅜㅜ 4
Zola임당. 이 글은 매출 내역 확인하다가 어제, 오늘 생윤 1 구매하신 분들이...
-
물2지2기하 2
표점떡상예상
-
작수에 삘타서 다풀고 10분가량남았는데 자만하다가 1페이지 하나 실수나서...
-
N제푸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못할때는 반타작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설맞이 수1 풀고있습니다
-
한가요?
-
생명 막전위 8
제가 최저러라 3등급 목표로 하고있는데 늦게 시작해서 섬개완 끝내고 상크스...
-
인트로는 ㅈㄴ 좋은데 가사하고 곡 디자인이 너무 별로인 것 같음
-
다들 2등급 나오시나요?ㅠㅠ 이명학 너무 어려운데...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도 법률을 대상으로 할수 있구나 0
법률때문에 침해받으면
-
다인자 가계도 2
제가 최저러라 3등급 맞추고 싶어서 다인자 가계도 돌연변이 버리려고 해서 상크스...
-
안녕하세요 3
2020년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다시 안녕하세요
-
간만에 300 넘은 것 같은데
-
보통 수학 ㅂ컷 몇점인가요 이번년도는 1컷이 어떨지..
-
평가원처럼 문제 만들수 있는데도 연계교재에 ㅈㄹ한거임?
-
-
오노추 0
https://youtu.be/K5tG5HmMpyE?si=sMvFff4LtjtEKeR...
-
못풀겟다이건도저히
-
-
필자체로 안쓰고 컴퓨터글씨로 쓰시는 분 또 있음? 나 옛날에 7이냐고 해서 서술형 깎여봄요
-
-
선지도 깔끔하고 지문도 깔끔하고 답지도 깔끔하고 참 좋음
신문 기사가 삭제되었네요…
요즘 예고기간 줄여버리는 편법을 많이 쓰더라구요
또 감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