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병력 반토막… “5060을 군대 모셔오자”

Question

국회 국방위, 非전투분야 외주 검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으로 우리 군 병력은 2040년대 3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래식 전력의 핵심인 병력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가운데 5060 세대를 활용해 부대 경계 및 행정·취사·청소 등 전투 지원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7일 ‘5060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군에 갔다 온 5060, 혹은 40대 중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우리 군을 백업할 수 있다. 그리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주한 미군도 외곽 경비는 민간한테 (위임)하고 있다”며 “MRO(유지·보수·운영)와 PMC(민간 군사 기업)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건 미군 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5일에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들이 없다”며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5060 세대를 경계병으로 활용하고 이민자에게 군복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22년 추계에 따르면 2002년 69만명에 달했던 국군(상비군)은 올해 50만명에서 2039년 39만명대로, 2043년에는 3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현장에서는 병사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과거 중대마다 3~4명씩 있던 중대 계원이 사라졌고, 육군 사단본부에는 병사가 한 명도 배정되지 않고 있다. 전방 경계 근무를 설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군은 병사(수병)가 부족해 장교·부사관으로만 수상함을 운용하는 ‘함정 간부화 시범함’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은 병력 감소로 인해 일부 외주 작업을 이미 시작한 상태다. 조리병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고, 일부 병영 식당은 외부 업체에 통째로 외주를 주기도 한다. 제초 작업 등은 민간 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나희도 · Accepted Answer

죽어도 여자는 안보내지?

즐기는쌍사 · Answer

저거 현역때 면제 받은 아재들도 안심 못함
이 나라가 과연 잉여 남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까?

수능10000시간기적 · Answer

주로 그때 퇴직하니까 그 타이밍에 가져다 쓴다는 마인드구만...

지징ㅅ · Answer

여경, 여성소방관 심지어 같은 군인인 여군간부는 되면서 전투부적합이라는 이유로 남성독박징병은 합헌이라는 헬조선 사법부 ㅋㅋ

수학올인정시러 · Answer

ㅋㅋㅋㅋㅋ

40년만에 병력 반토막… “5060을 군대 모셔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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